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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토지거래허가(개발행위허가) 8ㆍ31대책 이후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어 농지, 임야는 외지인이 사기가 힘들다. 이들 토지는 가구주 및 전 세대원이 해당 지역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땅을 취득하더라도 2-4년간 전매할 수 없으며, 땅을 허가받은 대.. 더보기
[스크랩] 계약시필요서류 출처 : 묵장군의공인중개사이야기글쓴이 : 묵장군 원글보기메모 : 더보기
[스크랩] 토지분할 가. 의의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것을 말한다. 나. 대상토지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 여 필요로 하는 때(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1.. 더보기
[스크랩] 토지의 분할 분할 (1) 분할의 의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 할 (2) 분할의 대상 및 제한 1) 분할의 대상 분할의 대상토지는 ①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②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토지이용상 .. 더보기
[스크랩]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아니하고의 의미 교수님 전에 올린 질문은 교수님의 답글로 의문이 해소 되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농지의 개념에서 -------------- 나.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 더보기
[스크랩] 임야 일부를 전으로 임야 14,589평방미터인데 절반이상을 현재 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농지원부에는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측량을 해서 그 부분만 해야 하나요? 아님 임야면적 전부를 올려야 하나요?? 농지114 2008/03/27 임야를 3년이상 연속하여 농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나 산.. 더보기
[스크랩]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에 대한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농지로 사용하고있는 임야에 대해서 사실상 농지로 봐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에 3년이상 농사를 지어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지가 항공사진 판독을 .. 더보기
[스크랩]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약 4천평 정도되는 10% 이하 경사의 임야에 감나무 50여주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이곳을 농지로 인정될 경우 향후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까 합니다. - 현 상태에서 농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와 - 안될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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