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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사항 주택사업관련지침 농지전용부담금은 비농민이 농업목적외에 형질변경할 때 내는 돈으로 현재는 농지조성비로 명칭이 전환되었다. = 농지법 시행령 = 제57조의2 (부과기준) ①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 더보기
[스크랩] 토지경매에 있어서 꼭 알아 두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목 없음 1.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통상 낙찰 후 7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경매법원(경매계)에 제출해야 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지목이 농지법 상 농지[전, 답, 과수원]인 경우, 혹은 현황농지인 경.. 더보기
[스크랩] 농가주택과 밭, 논 등을 매입할 경우 세제와 법규. 제목 없음 농가주택과 밭, 논 등을 매입할 경우 세제와 법규 농지 991㎡·농가 1억5천만원 이하 읍·면·군 지역, 2주택 예외 대상 주5일근무제 정착과 식지 않는 웰빙 열풍, 1사1촌운동 확산 등으로 최근 도시민들 사이에서 주말별장형 농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선뜻 농가주택을 .. 더보기
[스크랩]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 건축물을 이용하다보면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시설군 용도군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 더보기
[스크랩] 개발행위허가 및 허가관련사항요약 개발행위허가 및 허가관련사항요약 개발행위허가 개발 행위란 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령 국토의계획및.. 더보기
[스크랩] 등기부등본에 대한 이해 - 정리가 아주 잘되어 있네요..^^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는 소유하고 있는지 알 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적공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 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등기부.. 더보기
[스크랩] 건축허가 절차도와 건폐율및 용적율자료. ▶ 건축 허가절차 건축주상담 ▶대지기능파악 ▶평면구성 ▶입면구성 ▶기능분석 ▶법규분석 건축계획설계 실시설계 ▶개략건축비 추정 설계반영 ▶실제적 조건에 따른 DWG작성 견 적 건축허가 ▶실 공사비 산정 ▶건축물기능 및 성능조건결정 시공자선정. 건축주직접시공 ▶ 건축 설계절차 건축주 .. 더보기
[스크랩] Re:토지 증여 방법 문) 1. 부모님은 외국에 출타중이시고 제가토지를 관리 하는데(인감도장까지관리)(모든재산권위임받은상태) 부모님이 안계셔도 증여 신청 할수있나요 2. 토지가 7000여평 되는데 형제간에는 다의논된 상태인데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려면 몇천평씩 나눠서 년차적으로 증여받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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