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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영농법인설립절차 A : 답변자 : 비공개 l 2003-11-21 13:34 작성 태클달기 l 신고하기 1. 설립의 준비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음(자율설립) -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 발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 더보기
[스크랩] 농가주택 서류절차 드디어 몇칠전에 건물물보존등기을 마쳤다. 정말 힘도 들었지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많은것을 배웠다, 너무 어려워 말고 차근이 준비하면 허가는 큰 문제가 될것이 없을것 같다. 그리고 올 5월부터 신고제는 없어지고 허가제로 바뀌었다, 실은 신고제도 앞뒤순서만 다를뿐 허가제와 같다. 물론 .. 더보기
[스크랩]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조례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 더보기
[스크랩] 지적공부토지의이동/등록사항의 정정에대하여 제목 없음              등록사항의 정정       (1) 등록사항정정의 의의   등록사항정정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면적․경계․위치등)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사항정정 (위치의 편이 정정) (2) 등록사항.. 더보기
[스크랩] 지적법/토지의 분할 제목 없음 (1) 분할의 의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 할 (2) 분할의 대상 및 제한 1) 분할의 대상 분할의 대상토지는 ①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②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토지이.. 더보기
[스크랩] 지적공부/토지이동의 의의 제목 없음 토지이동의 의의 토지의 표시(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 하며, 토지의 이동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축척변경․지번.. 더보기
[스크랩] 형질변경 임야형질변경 | 건축일반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는데는 농지보다 임야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외지인이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 더보기
[스크랩] 임야를 밭으로 사용 하려면 ? 제 목 :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려면? 2001-05-11 보존 임지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를 밭으로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약 200평 정도를 나무를 제거하고 약간의 경사가 있는 땅을 평평하게 만들 어 농작물을 경작하려면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또 산림 형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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