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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부동산 명도소송의 절차 부동산 명도소송의 절차 글쓴이 : 김원영 번호 : 215조회수 : 7992007.03.21 00:01 사용자 PC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차단했습니다. 원본 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수면을 취하든 휴식을 취하든 일정한 공간(주택)이 필요하고, 노동을 하거나 사무를 보거나 일정한 공간(사무실 등)에서 근로.. 더보기
[스크랩]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감면) -펌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세감면 부동산 소식 2007/01/13 13:58 1.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감면) (1)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2) 요건 ① 3년 거주 경작한.. 더보기
[스크랩] 농사용(을)밭농사 전기 신청방법 1. 전력의 용도 - 농사용(갑)논농사, 농사용(을)밭농사, 농사용(병)축산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 더보기
[스크랩] 지적공부에 대하여 제목 없음 의의 (1) 지적공부의 의의 지적공부란 토지를 측량하여 구획된 단위토지인 필지를 등록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따라서 지적공부는 법에 의하여 그 형식과 규격이 정해져 있으며 항상 일정한 장소에 비치 보관해야 한다. 기관별 지적공부의 활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련기관.. 더보기
[스크랩] Re:가압류 토지 해제방법 회원님의 질문 내용은, '누군가가 회원님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채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키고 싶다.' 라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그렇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에 관한 등기는 개인이 등기소에 임의로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소위 '신청에 의.. 더보기
[스크랩] 건축 인.허가 에관하여 제목 없음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이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듯하다. 이에 현직 건.. 더보기
[스크랩] Re:무허가 건물 과거에는 지역외 지역 즉 도시지역외에서는 일정규모내의 건축물은 건물을 먼저 짓고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하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기 건물이 위와 같은 조건일때 지어진 건물이라는 확인자료를 확보 할 수 있으면 지금도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 할겁니다 이러한 자료 검증이나 조건이 아.. 더보기
[스크랩] "면적(용적률.건폐율 등) 종합정리" 제목 없음 "면적이란?(종합정리)" (1) 전용면적 임차인 전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예) 사무실, 탕비실, 강의실, 창고, 전용휴게실 등 (2) 실용면적 1) 전용면적 내부복도 면적 2) 기본 공용의 복도(내부복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용면적과 전용면적이 같다. (3) 공용면적 입주자가 공동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