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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국유지의 불하 국유지 불하 관련 참고 자료입니다. --------------------------------- 제7조(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 더보기
[스크랩] 임야의 나무를 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임야의 나무를 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1.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 더보기
[스크랩] 귀에 쏘~옥 들어오는 개발행위[농지전용]의 절차방법 [실속정보] 귀에 쏘~옥 들어오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의 절차와 방법 아무 땅에나 무턱대고 집을 지을 수는 없다. 특히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반드시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필요하다. 사들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가 그것이다. 땅을 구입하기 전, .. 더보기
[스크랩]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77호] 조목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개정 2001.12.31> 제4조 삭제 제5조 재정지원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6조 소유구조개선 제7조 경영구조개선 제8조 유통구조개선 제9조 임산물소득원의 개.. 더보기
[스크랩] 절대안전 계약서쓰는 요령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구두상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격협상이 끝나야 하며 세입자문제, 대출금승계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조율이 돼있어야 계약서 작성에 잡음이 없다. ▣ 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계약대상물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 더보기
[스크랩] 부동산 관련 모음! Korea Boodongsan 1.경매절차 2.권리분석 3.명도 4.배당 5.주택임대차 6. 상가건물임대차 7.분양권 8. 계약체결 9.등기 10.대출/이사 11.세금 12.소송 13.해외부동산취득 및 외국인의 국내부동산취득 14.기타 1. 경매절차 2. 권리분석 경락절차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경매보증보험이란? 경매부동산의 입찰매.. 더보기
[스크랩] 부동산 등기 . 부동산거래에 있어 꼭 필요한 등기란 ? 1) 등기는 왜 필요한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등기는 꼭 이행하여야 할 절차이다.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매매나 저당권설정계약 등을 하였을 경우에도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저당권이 .. 더보기
[스크랩] ★ 부동산 백과사전 ★ |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최우선변제 소액주택 임차보증금 인상 내역 준공검사 미비상태 주택도 임대차 계약했다면 혜택 복비 계산 모르면 3배 바가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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