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2015년 농업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시행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15년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보조목적외 사용, 양.. 더보기 [스크랩] 경매로 매입한 토지 위 농작물 소유권은? 경매로 매입한 토지 위 농작물 소유권은? 전 소유자가 재배하고 있다면 매수인 권한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Q=맞벌이 부부 교사입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전원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경매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열심히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더보기 [스크랩] 산지전용 적은 면적도 허가 받아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 및 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산림청도 올해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 더보기 [스크랩] 농지관련 양도소득세 (시행 2009.3.18 법률 제 9485호기준)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지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 더보기 [스크랩]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법이 본격 적용되는 농지 구입시 더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밟는다지만 복잡해진 법을 잘 풀어나간다면 주말농장, 농가주택, 펜션 등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도시민의 경우 비토지거래허가구역 및 .. 더보기 [스크랩] 부동산 계약서에 이런내용 들어가면 무효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힐링캠프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메모 : 더보기 [스크랩] 그린벨트에 전원주택 짓기 그린벨트에 전원주택 짓기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수없고 1회에한해 기존 건.. 더보기 [스크랩] 개발사업 인허가를 잘 받는 요령 개발사업 인허가를 잘 받는 요령 인허가는 개발사업의 출발점이자 관건 개발사업에 있어서 인허가는 필수적이며, 또 사업추진의 출발점이다. 인허가를 잘 받게 되면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예정된 사업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반면에 인허가가 지연된다던가 중단이 되면, 기 .. 더보기 이전 1 2 3 4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