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토지수용보상제도 토지수용보상제도 공공용지의 매수·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사업 원활한 추진을 도모 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강제취득 근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더보기 [스크랩] 용도지역,지구,구역 용도지역,지구,구역 “내 땅이 그냥 ‘밭’으로만 알았는데... ‘농업보호구역 밭’이라네요.” 지난해 말 묵혀뒀던 경기도 광주 땅을 팔아볼 양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도통 알아듣기 힘든 말만 잔뜩 얻어 들었다. 결론 삼아 중개업자가 하는 말은 ‘농사밖에 지을 수 없.. 더보기 [스크랩] 증여 잘해서 절세하기 자녀(15세)가 결혼할 때(33세)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시가 4억 원)를 사주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는 6천400만 원이 나온다. 18년 후 최소한의 증여세로 아파트를 사줄수 있는 방법을 알기위해 상담을 요청한 개인 사업가인 P씨(46세)의 고민과 개인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전 증여하는 방법에 .. 더보기 [스크랩] 국가땅 점용허가로 넓게 쓰기 지난 4월 순천에 사는 Y 회원의 의뢰를 받고 당진 현대제철 인근에 상가지을 땅을 물색하던 중 규모가 적고 땅이 못생겨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100평 남짓한 매물을 추천했습니다. 총 3필지의 이 땅은 얼핏 보면 푹 꺼진 계획관리지역의 답으로 도로와도 거리가 있어 지나치기 쉬운 매물.. 더보기 [스크랩] 법정지상권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힐링캠프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메모 : 더보기 [스크랩] 임야(산지) 개발행위 제한사항 1. 임업용산지 2. 공익용 산지 : 제한이 가장 심하다. * 부연하자면, 비록 준보전산지가 아닌 임업용산지(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일지라도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조경수 재배와 농가주택 신축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산지구분타당성 조사에 의하여 제한적이지만 미래에 형성될 가치를 읽.. 더보기 [스크랩] 용도지구/용도지역의 분류 용도지구의 분류 용도지구 세분 내용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 더보기 임야의 개간허가 벌목허가 임야의 개간허가 벌목허가 임야(관리지역, 준보전산지)에 나무를 베어내고, 제 임의대로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지 1.국계법상 관리지역이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라면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는 도로관계 기타 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