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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보존산지(공익용,임업용) 활용방법 보전산지 활용방법 □ 보전산지란?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전산지라고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개인이 조림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허용행위와 관련법의 내용.. 더보기
[스크랩] 기흭부동산 피해 사례와 구제방법 계약금과 중도금 이렇게 환불 받는다 사례 1 한의사인 여모씨는 펜션을 짓기 위해 기획부동산을 통해 강원도 횡성군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준보전산지였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산지전용허가상 문제점이 상당하였다. 또한 기획부동산에서 보여준 토지와 실제 계약서에 .. 더보기
[스크랩]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실무자료..!!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실무자료..!!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과 (매매의 경우), 구청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 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받아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 더보기
[스크랩] 법률관계 기관 및 단체 사이트 법률관계 기관 및 단체 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법원소개, 민원안내, 판례속보, 사건검색, 법원통계 등의 재판정보, 판례 및 재판의 종합법률정보 검색.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헌재 소개 및 헌법소원,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절차 안내 및 판례검색 .. 더보기
[스크랩] 하천부지 점용 절차 하천부지 점용 절차 일반적으로 하천이 국유지일 경우는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만,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 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유지일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래의 하천이 남의땅으로 수류방향이 바뀐경우, 원래 하천.. 더보기
[스크랩] 부동산 가격 조회 및 세금,중개수수료 계산기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메모 : 더보기
[스크랩] 토지거래 계약 전 유의해야 할 사항 토지거래 계약 전 유의해야 할 사항 1) 거래부동산자체에 문제는 없는가? - 현장확인 부동산 거래 전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면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 더보기
[스크랩] 2013년 부동산관련 세제 변경내용 1.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 종료, 50% 감면 혜택은 2013년 말까지 적용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급매물 위주의 매매거래가 반짝 늘긴 했지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엔 3개월이란 시간이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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