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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땅 계약서 작성요령 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 인근에서 임야 3505여평(등기부상 면적)을 70억1000만원에 매입한 B씨. 땅을 살 때 매매계약서를 잘못 써서 4000여만원을 손해 볼 처지가 됐다. 지난해 말 이 땅을 되팔기 위해 실제로 면적을 측량해보니 당초 계약서상에 표기된 것보다 21.. 더보기
[스크랩]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 더보기
[스크랩] 토지대장·지적도… 부동산 서류 18종 통합 부동산 종합증명서 1종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18종으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서류가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 증명서' 1종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집을 짓거나 매매할 때 관공서·은행 등에 제출하는 부동산 관련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서비스를 내년 .. 더보기
[스크랩] 주민등록 등.초본//건축물대장을 무료발급 주민등록 등.초본//건축물대장을 무료발급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집이든 회사에서든 편안하게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한통에 350원. 3통만 떼도 천원이 넘죠? 인터넷에서 떼면 100통도 무료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에서 주민등록 등.초본//건축물대장을 .. 더보기
[스크랩] 환지 용어해설 ■ 환지 환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과 토지개량사업(농지)을 행함에 있어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전의 각 토지의 위치. 면적. 수리.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 더보기
[스크랩]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 내 연고의 분묘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권리란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사용권과 연고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훼손 • 발굴할 수 없으며 또 개장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를 알아보자. 분묘기.. 더보기
[스크랩]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 더보기
[스크랩]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세제 총정리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세제 총정리 2012년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고, 그에 따른 세법시행령 개정도 이뤄졌다.2011년 중에는 비고가주택 취득세 감면연장 및 양도소득세 거주기간요건 폐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등 부동산관련 중요한 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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