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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농지법에 의한 농막의 설치규정 및 설치방법 농지법에 규정된 농막과 연계되는 용어의 정의 '농지'라 함은...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 -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3년이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 더보기
[스크랩] 농지 취득을 위한 법률지식 1. 농지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1) '농지'라 함은...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 -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3년이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 더보기
[스크랩] 지적법상의 지목의 종류 지적법상의 지목의 종류 ▒ 지적법상 지목의 분류 XML:NAMESPACE PREFIX = O /> 지목 부호 코드 지목 부호 코드 전 전 01 철도용지 철 15 답 답 02 제방 제 16 과수원 과 03 하천 천 17 목장용지 목 04 구거 구 18 임야 임 05 유지 유 19 광천지 광 06 양어장 양 20 염전 염 07 수도용지 수 21 대 대 08 공원 공 .. 더보기
[스크랩] 임차한 건물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메모 : 더보기
[스크랩] 소형전원주택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기존 농어촌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때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다. 농어촌에 있는 작은 규모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1가구 2주택이 돼도 기존에 도시에 갖고 있는.. 더보기
[스크랩]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이제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농지를 취득하여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는데 또 이것은 무슨 말인고 .... 이장님 :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만 가능해. 공인중개사: 농지를 취.. 더보기
[스크랩] 부동산 개발행위(변경)에 대하여 부동산은 문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不動) 자산이라는 말이다. 부동산의 속성이 원래 그러하다. 게다가 법에서도 부동산이 바뀌는 것을 규제한다. 그래서 건축은 물론 성토나 절토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단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의 용도를 함부로 변겅하지도 못한다. 건축,성토.. 더보기
[스크랩]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과 (매매의 경우), 구청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 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받아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