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농지 산지 소식 - 농지114제공 1. 농지에 72.12.31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면 진흥구역농지인 경우에도 진흥구역 행위제한을 받지 않음 2.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 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법에 따른 의료 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 더보기 [스크랩] 그린벨트에 전원주택 짓기 그린벨트에 전원주택 짓기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수없고 1회에한해 .. 더보기 [스크랩] 토지수용과 보상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 더보기 [스크랩] 토지수용과 보상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 더보기 [스크랩] 축사 부지는 농지전용허가 필요없어 축사 부지는 농지전용허가 필요없어 상속 농지는 1㏊까지 농사 안 지어도 소유 가능 농지에 설치한 주거용 컨테이너는 허가 받아야 귀농인구가 늘고 농촌 주민들과 지역농협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농지의 취득과 처분·전용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농지 관련.. 더보기 [스크랩] 내 땅의 규제내용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다. 내 땅의 규제내용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 도시정책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PC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를 쉽게.. 더보기 [스크랩] 2012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2012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 더보기 [스크랩] 부동산거래시 실무자료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실무자료.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과 (매매의 경우), 구청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 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받아 권리관계(압류, 가..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