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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소식 - 농지114제공 1. 건축 중인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2. 처분통지 받은 농지는 농지소유자(세대원 포함)는 전용할 수 없으나, 제3자는 가능 3. 진흥지역내 임야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 4. 농지전용 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 더보기
[스크랩] 토지의 이동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의 이동이란?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 더보기
[스크랩] 주택 및 토지관련 규제현황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투기지역이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지정효과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 더보기
농지/산지소식 - 농지 114 제공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내의 건축제한을 적용 2. 한사람 명의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고 허가 권리를 분할하여 각각 명의로 농지전용변경하는 것은 불가 3.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 더보기
[스크랩] 농지관련세금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양도 소득세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는 5년간 양도소득세 3억원 감면(1년 최고 2억원). 감면 제외대상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 더보기
[스크랩]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부터 소유권등기까지 상식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부터 소유권등기까지 상식 1.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 관련공부 분석내용 발급처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 관할 등기소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 공법상 제한(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더보기
[스크랩]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 내용증명우편의 의의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증명하여 주는 증명취급제도이다. 따라서 그 내용과 일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 즉, 후일의 증거로서 남길 필요가 있는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면 된다. ■ .. 더보기
[스크랩]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 홍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 홍보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농림어업용, 공용 공공용, 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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