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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산지에대한정보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가. 산지의 분류 산지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 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공익용산지 : 임.. 더보기
[스크랩] 손수 농지전용하여 집지은 사례 드디어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밭도 일구고 나무도 심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 봅니다. 주말마다 농사를 짓겠다고 부지런을 떨어보고, 지난 가을에는 수확의 큰 기쁨도 느껴보았습니다. 토지 구입할 때부터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 더보기
[스크랩]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 더보기
[스크랩]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란?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익물권으.. 더보기
[스크랩] 농지114 2월 농지/산지 소식 1. 관광농원에서 잔디를 조경 목적이 아닌 재배하여 판매한다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재배 가능하다. 2.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시 이행보증금과 농지 원상복구비는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3.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타인이 농지인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4. .. 더보기
[스크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설명 토지이용계획원 용어설명..!! 1.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의 구분 ○ 종래 비도시지역.. 더보기
[스크랩] 용도지역/용도지구의분류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용도지구의 분류 용도지구 세분 내용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더보기
[스크랩] 농가주택 허가절차 드디어 몇칠전에 건물물보존등기을 마쳤다. 정말 힘도 들었지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많은것을 배웠다, 너무 어려워 말고 차근이 준비하면 허가는 큰 문제가 될것이 없을것 같다. 그리고 올 5월부터 신고제는 없어지고 허가제로 바뀌었다, 실은 신고제도 앞뒤순서만 다를뿐 허가제와 같다. 물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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