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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초보를 위한등기용어 [갑지/을지 ]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는 갑지 및 을지로 구성됩니다. 갑지는 "OOO등기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및 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며, 을지는 등기시 소요되는 각종 제세공과 부속서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 표제부/갑구/을구.. 더보기
[스크랩] 지적법상의 지목의 종류 지적법상의 지목의 종류 ▒ 지적법상 지목의 분류 지목 부호 코드 지목 부호 코드 전 전 01 철도용지 철 15 답 답 02 제방 제 16 과수원 과 03 하천 천 17 목장용지 목 04 구거 구 18 임야 임 05 유지 유 19 광천지 광 06 양어장 양 20 염전 염 07 수도용지 수 21 대 대 08 공원 공 22 공장용지 장 09 체육용지 체 23 학교.. 더보기
[스크랩] 수용보상제도 오늘의 부동산종합뉴스 수용보상제도 공공용지의 매수·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사업 원활한 추진을 도모 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강제취득 근거법령 공익사업을위.. 더보기
정부의 유권해석이란?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ㆍ기술적인 작업을 말하며,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이 행하는 법령해석을 “정부유권해석”이라 한다. .. 더보기
[스크랩] 한계농지의 지정과 토지시장의 변화 농림부가 전국 140개 시/군의 12만ha(약 363백 만평)의 한계농지 중 1차로 2만ha에 달하는 면적의 한계농지를 지난 11월 5일 지정·고시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거론돼오던 농업 생산성이 열악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분류, 지정 함으로써 농지법 상 자경의 의무로 인한 농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 더보기
[스크랩] 가압류 VS 가처분 이해하기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우선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된다. 이때 가압류나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부동산 거래나 채권채무 관계 등에 있어 가압류와 가처분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 더보기
[스크랩] 8.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중 일부발취(양도세완화 2년연장) 6.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란? □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제도 ①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2주택자 : 50%세율로 과세 󰋯3주택 이상자 : 60%세율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 더보기
[스크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오늘의 부동산종합뉴스 1.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에 따른 외국인 내국인 구분과 달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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