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8.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중 일부발취(양도세완화 2년연장)

6.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란?

 

□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제도

 

①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2주택자 : 50%세율로 과세   󰋯3주택 이상자 : 60%세율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기본세율(6~35%)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②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60% 세율로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기본세율(6~35%)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③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30%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법인세(10․22%) + 30% 추가과세

⇨

󰋯법인세(10․22%)만 과세

 

※ 투기지역* 소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10%p(가산세율)』적용

 

*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강남․서초․송파구만 지정되어 있음

 

원문:  100830(조간)_주거안정방안_QA(배포용).hwp

자료출처:국토해양부

자료정리:화성토지 / 원문일부 발취정리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화성토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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