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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 - 412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시행령 제4조.. 더보기
[스크랩]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2009-403호(제정 2009.11.28) 주말․체험영농주택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제58호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 더보기
[스크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77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전문개정 농림부훈령 제897호(‘97. 4.22) 개정 농림부훈령 제1060호(‘01. 1.20) 개정 농림부훈령 제1110호(‘02. 8.26) 개정 농림부훈령 제1189호(‘05. 1.18) 개정 농림부훈령 제1207호(‘05. 8.22) 개정 농림부훈령 제1237호('06. 3.22) 개정 농림부훈령 제1281호('07. 9. 4)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9호(.. 더보기
[스크랩] 수목굴취요령(산림청 예규) 산림청예규 제550호 수목 굴취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08년 6월 4일 산 림 청 장 수목 굴취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 더보기
도로의 구분 (국토해양부령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03.01.13)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더보기
[스크랩] 지목을 `대`로 바꾸려면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일반인들은 지목을 '대'-대지로 바꾸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허가를 받으면 대지로 바뀌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일단 그 지목에 따라 농지 보전 부담금이나 대체산림 조성비를 국가에 납부하고 개발행위 절차를 거쳐 그 하고자 했던 목적행위(집을 건축하고 또.. 더보기
농산물 2차가공판매 식품제조허가 받으셔야합니다. 식품제조허가를 받기위해서는... 1. 건축물대장 용도난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제조업소로 등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허가 받고자하는 장소(집/건물)가 근린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카페에서 판매(참기름/된장/고추장/김치/효소등등) 하시는 대부분 회원님들이 농촌이라 건물이 무허가일수.. 더보기
농업인(농가) 주택이란? 농업인주택의 의미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 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6호(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에 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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