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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하여 발급대상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특·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 더보기
산림청 수목 굴취요령에 관한 운영규정 산림청예규 제550호 수목 굴취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08년 6월 4일 산 림 청 장 수목 굴취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 더보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 고시 제2009-70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 더보기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절차 ▒ 쉽게 알아보는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방법 정부정책이 농지는 규제를 풀되 산지는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 연접개발, 준공 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산지는 땅값과 전용비용이 낮은데다 자연풍광이 그대로 .. 더보기
보존임지 전용방법 보전임지 전용 1. 보전산지 전용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 목적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 더보기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 및 기준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 및 기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 더보기
농업 축산업 임업의 범위 및 농업 임업인의 기준 대통령령 제20854호(2008.6.20) 농업의 범위 및 농업인의 기준 ? 농업의 범위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품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 ‧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제외한다),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 더보기
법령용어상식 제1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1. 각각/각/각호/각호의 1 2. 경우/때 3.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일/기한/기간 5. 다만, --/이 경우-- 6. 대통령령이 정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 등 8. 또는/및/내지 9. 본다(간주한다)/추정한다/의제 10. 숫자 11. 쉼표 12. 이상/이하/초과/미만/이내/내 13. 이전/전/이후/후 14. 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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