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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2011년부터 변경되는 취득, 등록세 내용 완벽정리 현재는 주택을 매입할 때 아래와 같이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세율] 종류 취득세 등록세 토탈금액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1.0% 1.2% 2.2% - 국민주택 규모 초과 1.3% 1.4% 2.7% 주택 외 2.2% 2.4% 4.6%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때, 4.6%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의 용도로 매입할 .. 더보기
1월중 농지/산지 소식 (농지114) (1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이면서 전용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현재 상황이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3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가능 2. 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 3. 농업진흥구역에서 진.. 더보기
[스크랩] 건축물의 용도분류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 건축물의 용도 분류 ⊙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 더보기
[스크랩] [법무부]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이렇게 달라진다 (2011.1.1 시행)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 도는 포함한다. 이하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장.. 더보기
[스크랩] 부동산 상식(계약과 등기)계약별 유의 사항 매도인의 임의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의 대리인에는 처음부터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의 체결 및 이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리하는 경우와 이미 성립한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일부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대리권 수여사실과 그 권한의 .. 더보기
[스크랩] 토지수용과보상정보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 더보기
[스크랩] 축사 부지는 농지전용허가 필요없어 농지관련 문답풀이 축사 부지는 농지전용허가 필요없어 상속 농지는 1㏊까지 농사 안 지어도 소유 가능 농지에 설치한 주거용 컨테이너는 허가 받아야 귀농인구가 늘고 농촌 주민들과 지역농협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농지의 취득과 처분·전용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농지 관련 .. 더보기
[스크랩] 축사 부지는 농지전용허가 필요없어 농지관련 문답풀이 축사 부지는 농지전용허가 필요없어 상속 농지는 1㏊까지 농사 안 지어도 소유 가능 농지에 설치한 주거용 컨테이너는 허가 받아야 귀농인구가 늘고 농촌 주민들과 지역농협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농지의 취득과 처분·전용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농지 관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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