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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농지취득자격증명에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에대하여 발급대상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특·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더보기
[스크랩] 부동산 용어사전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부동산 용어사전 가 기성주택지(旣成住宅地, build-up residential area) 기성주택지란 어느 지역에서 원시의 대지에 주택이 세워지고, 거의 완성한 주택지로 간주된 다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통상 증축, 개축, 대지의 세분화나 통합 등으로 지역 내 필지의 크기나 형태가 고.. 더보기
[스크랩]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요 및 절차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요 및 절차 1.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 더보기
[스크랩] 토지수용제도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 더보기
[스크랩] 개발행위허가시 검토사항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 더보기
[스크랩] 농지/산지 소식 - 농지114제공 1.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잔여 부지나 연접된 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여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다. 2.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협의)를 받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니다. 3. 임야에서 토석채취를 하면서 농지에 사무실 및 야적.. 더보기
[스크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할수 있는 농업행위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내용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 :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 더보기
농지원부의 이해 농지원부의 이해 1. 작성목적 및 의의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주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현황 파악 등으로 농지관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농업관련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농가 선정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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