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지적도 보는법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적대장을 열람해보면서,일부의 사람들은 지적도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 단지, 부동산의 모양과 지번을 확인할 뿐 ,그이상도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의 처사이다.하물며 지적도를 보고서 매물의 위치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그러므로 지적.. 더보기
농지전용허가의 모든것 농지전용허가란? 법에서는 대지가 아닌 땅에 집을 지으려면 우선 그 땅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먼저 밟도록 정하고 있슴. 그 중 도시 계획 구역 밖의 논이나 밭, 즉 농지를 전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대(垈")로 바꾸는 일을 "농지전용"(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임야(준보전임지.. 더보기
임야와 산지전용의 모든것(펌글) □ 산지란?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단, 농지ㆍ초지ㆍ주택지ㆍ도로 등은 제외한다. -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 그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 및 임도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ㆍ죽의 집단적 .. 더보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이해 우리나라의 국토 관련 개별법은 -산림법, 하천법, 농지정리사업법,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1961~62년사이에 많이 제정되었는데 전 국토를 관리하는 큰 틀인 '국토이용관리법'은 그 뒤 1972년에서나 제정되었지요. 즉 체계적인 국토이용의 개념이 생긴지는 40년도 되지않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더보기
국토 관련 법체계의 이해 * 국토 기본법 - 국토, 지역에관한 공간계획 「 국토종합계획 - 도 종합계획 -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ㅣ ㄴ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 - 소관별추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ㅣ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 더보기
귀농귀촌지 선정.. 국토의개발과보존법을 이해하셔야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적인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공간의 큰 윤곽을 이해하시려면 국토기본법 하의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12월 제정,공포)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법 외에 알아둘 중요한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2003년 제정)>이 있으며, 그 외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더보기
[스크랩] 지목의 구분(지적법시행령에서 발췌)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 더보기
[스크랩] * 산림훼손(형질변경) 허가절차 산림훼손 허가절차 산림형질변경자 사업계획서.훼손임지실측도 벌채구역도.소유권증명서류 (등기등본.토지사용승낙서) ▶처리기간:시장.군수 15일 시.도지사 25일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복구비 통지후 30일 이내 원상복구 예치금 예치 건축물 30%이상 진척시가능 필히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