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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임야활용방안 [임야의 활용방안] 1. 임야에 관한 법률은 개괄적으로 이렇습니다.---------------------------------------------우선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임야(또는 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임야의 개발, 행위제한등 규제에 관.. 더보기
[스크랩] 산지전용 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 더보기
[스크랩] 산지전용허가절차 ▒ 쉽게 알아보는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방법 정부정책이 농지는 규제를 풀되 산지는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 연접개발, 준공 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산지는 땅값과 전용비용이 낮은데다 자연풍광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 많기 .. 더보기
[스크랩] 산림형질변경 『산림형질 변경허가』 ▽ 산림형질 변경허가 -접수기관: 군 민원실 -군 주관부서: 농림과 산림이용담당 -처리방법 및 기한: 개별처리, 7일 -민원신청 방법: 군 민원실에 직접 신청 -... 더보기
[스크랩] 임야 구입시 서류로 확인할 수있는 사항 확인사항 확인 자료 비 고 면적확인 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 ㆍ임야의 경우 상당한 면적 차이 있음 ㆍ'매매 대금의 지불은 실측 면적 기준'이라는 계약상의 약정 사항 제시 ㆍ일필지 일부의 거래의 경우 사후 실측에 의해 정산하도록 특약사항 둠 ... 더보기
[스크랩] 벌목, 벌채에 관한 산림청(펌)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고, 누군가 장뇌삼을 심어놓았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 권리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자기가 심었다고 하더라도 .. 더보기
[스크랩]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30평)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되며,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 정 관련행정업무 작업주체 주 요 업 무 관계부서 건축기획 사전조사 - 건축주 설계자 입지선정 건축물의용도/규모결정 건축 행정 부서 계획설계 - 건축주 설계자 건축계획.. 더보기
[스크랩] 전원주택 및 팬션관련 기초사항 ▶▶ 전원주택이란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도시를 떠나 도시 근교나 산과 강이 있는 교외를 동경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도시의 편안함과 전원생활의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 전원 주택이다. ■ 전원주택의 분류 용도별 주거형태별 입지여건별 거주기간별 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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