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알아보는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방법
정부정책이 농지는 규제를 풀되 산지는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 연접개발, 준공 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산지는 땅값과 전용비용이 낮은데다 자연풍광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 많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로 여전히 인기가 높다. 요즘은 단지형...
출처 :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글쓴이 : 산새 원글보기
메모 :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 법령,세무,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임야활용방안 (0) | 2008.02.13 |
|---|---|
| [스크랩] 산지전용 허가기준 (0) | 2008.02.13 |
| [스크랩] 산림형질변경 (0) | 2008.02.13 |
| [스크랩] 임야 구입시 서류로 확인할 수있는 사항 (0) | 2008.02.13 |
| [스크랩] 벌목, 벌채에 관한 산림청(펌) (0) | 2008.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