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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군사시설 내 건축 절차 간소화 군사시설내 건축 절차 간소화 농지 주택건립도 생각보다 수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다 보면 농지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땅도 물망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곳은 다른 땅에 비해 규제도 많고 손에 넣기도 그리 만만치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길이 없는 아니다. 지역이나 .. 더보기
[스크랩] 08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 신․구 대비표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08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 신․구 대비표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산지이용 규제완화 o 보전산지 편입비율 : 50% ~ 75% o 보전산지 편입비율 확대 : 시․군별 보전산지 면적비율 산지관리법 시행령․규.. 더보기
[스크랩] 연고.무연고 분묘(묘지,산소) 처리 연고.무연고 분묘(묘지,산소) 처리 무연분묘처리 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마음대로 이장할수 없으며 최소 3개월 이상동안 공고 후 이장하여야 합니다. 무연분묘 처리절차는 1. 분묘조사 - 분묘소재지의 분묘기수 파악. - 각 분묘에 팻말작업 2. 개장(이장)허가서류 접수(신문공고허가) .. 더보기
[스크랩] 묘지 처리방법 무연고 묘 ⓐ현지답사후 정확한 사진 촬영(이때 오랜시간 관리가 안된점 부각) ⓑ관계서류 구비후 관할 관청 접수(신청서,공고안,분묘사진,사유서,배치도 등) ⓒ관청직원 현장 답사후 개장허가증 발부 ⓓ분묘 개장 신문 공고(중앙지 2회,지방지 2회-신문광고는 가장 싼 걸루^^) ⓔ공고내용 사진첨부후 .. 더보기
[스크랩]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제목 없음 ♣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기간 §2005년11월11일 이후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 거주용 주택용지 ~ 3년 1, 북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 ~ 4년 1, 영농 목적 ~ 2년 1, 축산,임업 또는 어업 목적 ~ 3년 1, 축.. 더보기
[스크랩] [감정평가]접도구역 도로법 제50조 제50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66·8·3, 68·12·21] [[시행일 99.. 더보기
[스크랩] 양도세 면제 대상 농가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 농가주택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습니다. 종전에는 주택과 관련한 현행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3년 보유에 한하여 비과세가 인정돼(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양.. 더보기
[스크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8827호]일부개정 [2007.12.31 제8827호] 제99 조 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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