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직불제 1. 도입목적 쌀협상/DDA협상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도모 - 논농업직불제 → 고정직불제(허용보조) - 쌀소득보전제 → 변동직불제(감축대상보조)로 통합개편 2. 사업개요 목표가격과 전국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 직접지.. 더보기 [스크랩]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조례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더보기 [스크랩] 지목에 대해서 공부해봅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 지목의 종류 지목의 종류는 지적법에 나와 있다. 법 얘기 하니까 벌써 머리부터 아픈 사람들이 있겠지만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어느 법에 나와 있나 근거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지적법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된다. 지적법에 의하면 .. 더보기 [스크랩] 농지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농지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 농지전용 이란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 더보기 [스크랩] 농지전용에 대하여 모든것 농지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농지전용 이란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에.. 더보기 [스크랩] 지목의 종류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 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 더보기 [스크랩] 지목의 종류와 약자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지목의 종류와 약자 지목 약자 지목 약 자 지목 약 자 지목 약 자 1 전 전 8 대지 대 15 철도용지 철 22 공원 공 2 답 답 9 공장용지 장 16 제방 제 23 체육용지 체 3 과수원 과 10 학교용지 학 17 하천 천 24 유원지 원 4 목장용지 목 11 주차장 차 18 구거 구 25 종교용지 종 5 임야.. 더보기 [스크랩] 다니던 길을 누가 갑자기막는다면[주위 토지 통행권] a: “누가 내가 다닌던 길을 막어!” b: “내 땅 내 맘대로 막는데 무슨 상관이야!” a: “흥 그래! 당신 어디 맘대로 해봐!” b: “알았어~~!” 이렇게 입씨름 하던 a와 b는 이웃간이면서 b가 길을 막아 버리자 a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래서 민법 219조 [주위 토지 통행권] 에 기하여 a는 b를 상대로 통행.. 더보기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