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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야에 전원주택짓기-산림형질변경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임야에 전원주택짓기-산림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 더보기
[스크랩] 귀농자를 위한 농지 및 주택취득 안내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귀농자를 위한 농지 및 주택취득 안내 귀농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농지와 주택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귀농초기에는 논·밭을 임차하여 시작하는 것이 농사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합.. 더보기
[스크랩] 농지 및 산지에 대하여 알아두면 좋은 정보 (농지 114제공) 1.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간은 형질변경허가와 개간인가를 받아야 하고 개간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시장, 군수 권한사항 2. 개간 신청은 토지소유자로 하고 재정 등의 능력도 있어야 하며,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개간사업 시행을 할 수 있음. 3.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더보기
[스크랩] 임야에 전원주택짓기-산림형질변경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임야에 전원주택짓기-산림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 더보기
[스크랩] 농지의 전용에 관한 경험담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농지의 전용에 관한 경험담 붐 비는 출근 시간대의 지옥철을 오가는 직장인을 포함해서 도시의 각박함에 찌들어 본 이라면 한번 쯤 아니 수십 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 귀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농사나’ 짓는 것 쯤으로 받아들여주지 않.. 더보기
요즘 농막짓기 힘드시죠? 농막은 농지법 제2조및 동 시행령 제2조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법과 건축법은 각기 다른 개별법입니다. 20평방미터(약6평)미만의 농막은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특혜성 농업진흥정책으로 보시면됩니다. 농지법의 농막개념을 준용하시면 일체의 건축법등.. 더보기
[스크랩] 맹지에 건축허가(현황도로- 관습도로) 현황도로-관습도로 도면상 도로가 없는 맹지라도 현황도로(관습도로)가 있으면 이런 땅은 별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현황도로(혹은 관습도로)란 지적공부(지적도 혹은 임야도)에는 도로에 물려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통행하는 길이 있으면 도로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도 주의해야 한.. 더보기
[스크랩] 건축법상의도로와현황도로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건축법상의도로와현황도로 도로라고 모두 도로는 아니다. 최소한 건축법에서만은 그렇다는 얘기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와 접해야 한다. 이때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뜻한다.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즉 고속도로나 자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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