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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 용 어 설 명|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 용 어 설 명| 용 어 설 명 1. 토지 소유구분 전 국토를 토지 소유권 취득 주체에 따라 국공유지, 법인 등으로 구분 - 국유지 국가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공유지 특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도유지(특별ㆍ광역시 또는 도명의), 군유지(시ㆍ..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도 춘천상담센터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춘천상담센터 운영안내 □ 상담센터 설치개요 ❍운영목적 ∙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체제 구축 ∙ 위원회와 원거리에 위치한 강원 지역주민의 상담편의 제공 ❍운영시기 : '08.10.22 이후 지속 ❍설치장소 :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1층(춘천시 후평동 소재) ❍인원구성 : 14명 .. 더보기
[스크랩] * 토지이용계획증명에 나타나는 도로의 종류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이용계획증명에 나타나는 도로의 종류 토지이용계획증명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면 도로저촉 중에 광로 1류저촉, 2류 저촉 등의 내용을 볼 때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를 구분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에서 도로의 규모.. 더보기
[스크랩] 토지 용 어 설 명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 용 어 설 명 용 어 설 명 1. 토지 소유구분 전 국토를 토지 소유권 취득 주체에 따라 국공유지, 법인 등으로 구분 - 국유지 국가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공유지 특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도유지(특별ㆍ광역시 또는 도명의), 군유지(시ㆍ.. 더보기
[스크랩]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시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 더보기
[스크랩] 농지에 대하여 모든것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농지에 대하여 모든것 농지란(농지법 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 더보기
[스크랩] 농업인 확인서 확인요령 (1차확인) ❍ 농업인 확인서 확인요령 (1차확인) □ 농업인 확인서중 ①~② 참고사항 - ①세대원 : 세대원 기입란은 농어업에 실종사하는 대상만 기재(학생등 미성년자는 제외) - ②1차확인 : ①~③중 하나만 일치하면 인정 (읍면동,이(통)장 확인) 농 어 업 인 확 인 2 차 확인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농어업인 .. 더보기
[스크랩]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94호,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08.10.27, 시행일 '09.1.1 □ 요약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제정이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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