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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Re: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규정 교통량의 증가 및 주차문제가 삶의 질과 밀접해지면서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인 듯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폭4미터 이상의 도로가 2미터이상 대지에 접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라 함은 아래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더보기
[스크랩] 귀농의 모든 것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귀농의 모든 것 실제 귀농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귀농현장-잘 고른땅의 12가지 조건]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2. 자연마을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땅 3. 구거(도랑)에 접한 땅 4. 평지보다는 경사도가 약간 있는 전망이 탁 트인.. 더보기
[스크랩]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 더보기
[스크랩] 마을에서 세금없이 통신판매를 하려면..... 지난 6월 20~21일 영월 들골마을 포럼시에 문의가 있었던 통신판매 관련 사항을 알아 봤습니다. 문의사항은 농촌에서 통신판매를 하려고 하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이 많아 어려움이 있으니 좋은 방법이 없는가라는 것과 정보화마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더보기
[스크랩] 농지에대하여 모든것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농지란(농지법 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 더보기
[스크랩] 개발행위에 대하여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더보기
[스크랩] 산지전용에대하여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산지전용에대하여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위에 해당하는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농지(초지 포함). 주택지. .. 더보기
[스크랩] 농지 취득에 관한 모든 자료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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