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명 칭 대 상 부과기준 근거법률 농지보전 부담금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공시지가의 30 % 원/㎡ ※ 한도액 50,000(원/㎡) 농지법 제36조 제37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임야 준보전산지 1,639원/㎡ 보전산지 2,13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278원/㎡ 산지관리법 제52조 대체초지 조성비 목장용지 초지전용 : 808.. 더보기
[스크랩] 상속과 관련된 간단한 법률상식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1)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더보기
[스크랩] 1000평이면 몇㎡일까요? 요즘 땅보러 다니면서 ㎡법을 사용한다고 평과 헷갈리는데.. 알아두심 좋을것 같아요^^ 순전히 모르는 사람을 위해 참고하시라고 혹시나 하고 올려보았습니다. 면적 환산식입니다... 1,000평 * 3.3㎡ = 3,300.000㎡ ----------- 틀리는 식 1,000평 * 400/121 = 3,305.785㎡ --------- 맞는 식 따라서 坪을 ㎡로 환산시 ---- 000.. 더보기
[스크랩] 인터넷전자민원발급받기 공부하기 (인터넷강좌)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인터넷전자민원발급받기 공부하기 (인터넷강좌) 종류 열람 발급 종류 열람 발급 토지(임야)대장 300원 500원 개별공시지가 무료 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무료 1,000원 건축물대장 등본 300원 1면당 300원 부동산등기부 등본 500원 800원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더보기
[스크랩] 하천정보및점용허가기준및절차안내 제목 없음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은 그 중요도에 따라 크게 법정하천과 비법정하천 2가지로 구분되며, 법정하천으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 더보기
[스크랩] 땅 매매시 필요한 서류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땅 매매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등기의무자)◀ 1.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1통 (매수인 주민등록번호,주소,성명,기재요) 2.주민등록초본-----------------------2통 (주소변동사항 기재된 것) 3.인감도장 4.등기필증(없을시는 신분증 지참해서 매도인 출석요) ▶매수.. 더보기
[스크랩] 각종 법령집 [귀농 일반상식] 구분 건축관계법규 최종개정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9.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 2.1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2005.7.1 건 축 법 건축법 2005. 5.26 건축법 시행령.. 더보기
[스크랩] 용어로 알아보는 부동산상식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담보의 종류 ①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주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에게 채무액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고 강재집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 제한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② 공동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