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명  칭	대  상	부과기준	근거법률
농지보전 부담금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공시지가의 30 % 원/㎡ ※ 한도액 50,000(원/㎡)	농지법 제36조 제37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임야	준보전산지 1,639원/㎡ 보전산지 2,13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278원/㎡	산지관리법 제52조
대체초지 조성비	목장용지	초지전용 : 808.8원/㎡	초지법 제23조
도로점용료	도로점용 허가시	공시지가× 점용면적× 5/100 × 점용기간(개월)/12	도로법 제43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모든 건축물 허가시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부담금(원/㎥)× 하수발생량(㎥/일)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a	하수도법 제16조
기반시설 부담금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지비용)× 건축허가 연면적-기초 공제면적× 20%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2006.1.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 도시계획지역:990㎡ - 비도시계획지역:1,650㎡	개발이익× 25 %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지역개발공채	전, 답, 과 임, 기타	1,500원/㎡ 3,000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면허세	1종(10층이상 2,000 ㎡ 이상) 2종(5～10층 1,000 ～2,000 ㎡) 3종(2～5층 500～1,000 ㎡) 4종(1층 500 ㎡ 미만)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지방세법 제161조
국민주택 채권	주거전용면적(주택) 85～100 ㎡미만 100～132 ㎡ 132～165 ㎡ 165～231 ㎡ 231～330 ㎡ 330～660 ㎡ 660이상	단독         공동    1,300원/㎡   1,000원/㎡    2,400원/㎡   2,000원/㎡    5,000원/㎡   4,000원/㎡          10,000원/㎡          17,000원/㎡          28,000원/㎡	주택법 제68조
	극장,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기장, 특수목욕장	4,000원/㎡	주택법 제68조
	철근조, 철골조 연화조, 석조 시멘트벽돌, 블록조 관광숙박시설	1,300원/㎡  1,000원/㎡  600원/㎡  500원/㎡	주택법 제68조
경계측량비	건물 신축하기 전 경계측량 500 ㎡ 1,000 ㎡ 1,500 ㎡	군 지역    시 지역  244,000    318,000  356,000    446,000  446,000    530,000	지적법 제35조
현황측량비	건축물 준공하기 위한 현황측량 3,000 ㎡ 6,000 ㎡	군 지역     시지역  142,000     187,000  211,000     256,000	지적법 제35조
취득세	건축물준공시  지목변경시	･ 건축물가액       20/1,000 ･ 개별공시지가 인상차액       20/1,000	지방세법 제105조
건축물 보존등기	건축물준공 후 보존등기  ･등록세  ･교육세	건축물과세표준액 8/1,000 등록세액의 20/100	지방세법 제124조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증지)	200㎡미만 200～1,000㎡ 1,000～5,000㎡ 5,000～10,000㎡ 10,000～30,000㎡ 30,000～100,000㎡ 100,000～300,000㎡ 300,000㎡이상	주택       기타        4,000      9,400        6,000      20.000            54,000           100,000           200,000           410,000           810,000           162,000	건축법 제11조

※ 대상 및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근거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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