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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현행중개수수료 요율표 현행중개수수료 요율표 - 일반 주택의 경우(고급 주택은 제외) 구 분 거래가격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교환 5000만원미만 0.6% 250,000원 5000만원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6억원이상 한도0.9% 임대/전세 5000만원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 더보기
[스크랩] 농지란(농지법제2조) 제목 없음 농지란 농지란(농지법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 더보기
[스크랩] 형질변경 에대하여 제목 없음 절 차 (※경계측량 및 확정측량은 사업자가 별도로 지적공사에 의뢰한다) 계 약 → 설계측량 → 설 계 → 허가신청 설계 용역 계약 절차 → 전용허가 → 착공신청 → 준공신청 토지형질변경 이란? ◦ 목 적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채취,죽목의 벌채 재식,토지의분.. 더보기
농막에 대하여 농막에 관한 법은 대다수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시설입니다. 농막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법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막이 건축물임에도 농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업농부가 아닌 도시의 예비 농부님들께서 법의 취지를 확대해석하시려는 것은 법을 자신의 생각과 편리.. 더보기
[스크랩] 용도지역 내 용도제한 정리표 제목 없음 ×(금지), ○(법령허용), ●(법령조건허용), △(조례허용), ▲(조례조건허용), ◎(법령,조례조건허용)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구분 도 시 지 역 관리지역 농 림 지 역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 전 관 리 생 산 관 리 계 획 관 리 1 종 전 용 2 종 전 .. 더보기
[스크랩] 개발행위허가(토지의형질변경등)업무 처리절차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 의 적치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및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더보기
[스크랩] Re:토지분할 신청 방법 및 대상 토지분할 신청 방법 및 대상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신청대상-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때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때 * 1필지의 일부가 지.. 더보기
[스크랩] 스스로소유권이전등기하기 http://www.iros.go.kr/사이트에서 오른쪽 '신청서 작성 및 출력' 항목을 클릭하시면 스스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자동입력칸대로 입력을 하다보면 등기신청서 1부가 뚝딱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점. 등기신청서 자체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서 토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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