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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임야 구입시 서류로 확인할 수있는 사항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임야 구입시 서류로 확인할 수있는 사항 확인사항 확인 자료 비 고 면적확인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ㆍ임야의 경우 상당한 면적 차이 있음 ㆍ'매매 대금의 지불은 실측 면적 기준'이라는 계약상의 약정 사항 제시 ㆍ일필지 일부의 거래의 경우 사후 실측에 의해 .. 더보기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관련 법률행정 해석 100문 100답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농지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반복민원에 대해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입니다. 귀농귀촌희망이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1】상속으로 취득한 .. 더보기
[스크랩] 건폐율/용적율/대지지분에 대하여 건폐율이라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이라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 (즉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을 말한다. * 용적률 = 건축물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제외) / 대지면적 * 100% 대지지분은 공동주택등에서 존재.. 더보기
[스크랩] 농지관련세금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골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 더보기
[스크랩] 원산지제도안내 제목 없음 ※ 원산지제도 관련 홍보 참조문안(홈페이지 ) Ⅰ 원산지란? ◈ 수출입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의미 Ⅱ 원산지 제도가 필요한 이유 ◈ 생산자 : 특정 지역 생산품(예: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는 .. 더보기
[스크랩] 농지 전용 세부절차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농지 전용으로 금싸라기 땅 만들기 전원주택은 전원, 즉 논과 밭이 시원스레 펼쳐진 농촌이나 산으로 포근하게 에둘러 싸인 산촌에 지은 집이다. 이러한 곳에 집을 짓는 과정은 도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목이 대지여야 집을 지을 수 있기에 농촌의 전답이나 .. 더보기
[스크랩] 개발행위 허가는 어떻게 받나 전원주택, 펜션 등을 지으려면 사전에 땅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외지인이라도 지목이 대지인 땅에는 별다른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집(연면적 60평 이하의 경우)을 지을 수 있다. 반면 논밭이나 임야는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주택 등의 신축이 가능해진다. 일반인이 집을 .. 더보기
[스크랩] 허가 가능여부 미리 알아보는 건축허가 사전 결정제 [문]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원주택과 관련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아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시ㆍ군ㆍ구청이 건축허가 전에 건물주에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확인해 주는 건축허가사전결정제도를 이용하면 땅을 구입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여부를 사전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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