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농가주택 서류절차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 더보기 산지전용절차 산지전용허가 가. 산지전용처리 기간 : 30일 나. 처리기관 ○ 사유림, 공유림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국유림 : 산림청,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다. 산지전용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더보기 농지 취득관련법령 농지의 소유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 더보기 부동산 알짜배기 지식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전)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계약후)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최우선변제 소액주택 임차보증금 인상 내역 준공검사 미비상태 주택도 임대차 계약했다면 혜택 복비 계산 모르면 3배 바가지 .. 더보기 농지취득에 관한법령 농지의 소유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 더보기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쇼핑몰운영방법 더보기 [스크랩] 현행법에 준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현행법에 준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동산시장에서 한필지의 면적이 큰 경우 작은 필지의 경우보다 평당 매매가격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큰 면적의 경우 작은 필지보다 매입비용이 크기 때문에 수요자가 부담이 되고 수요층이 적다는 경제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 더보기 [스크랩] Re:토지분할 신청 방법 및 대상 토지분할 신청 방법 및 대상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신청대상-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때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때 * 1필지의 일부가 지.. 더보기 이전 1 ··· 51 52 53 54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