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각종 법령집 [일반상식] 구분 건축관계법규 최종개정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9.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 2.1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2005.7.1 건 축 법 건축법 2005. 5.26 건축법 시행령.. 더보기 [스크랩] 전원주택 짓기 택지구입시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 땅을 크게 도시, 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준도시, 준농림을 합하여 다섯 가지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들 땅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해진 속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 더보기 [스크랩] 농가주택 서류절차 1. 농지전용신고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 서류를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를 나오며 그때 그 자리에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 더보기 [스크랩] 농업/귀농과 관련된 법률 찾기 <농림부 관련> □ 농림부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농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2,3,4장) □ 농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장, 부칙) □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농림부장관의 .. 더보기 정부행정전산망을 이용한 부동산 공부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아파트실거래가 부동산중개업소 사이트링크 더보기 농지거래제도 및 법령 농촌에 정착하여 전원생활을 준비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농지소유 및 농지거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농촌에 정착하여 전원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농지와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구입할 경우 또는 주택 신축할 경우 현행.. 더보기 농촌주택 신축시 행정절차 농촌에 정착하여 전원생활을 준비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지전용 및 주택신축 시 현행법 제도에 대한 조건·유의사항 등 부동산 세제(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임..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정 1995.12.29 농림부예규 제183호 개정 1999.01.15 농림부예규 제196호 개정 1999.06.02 농림부예규 제203호 개정 1999.12.07 농림부예규 제210호 개정 2002.05.18 농림부예규 제217호 개정 2002.07.15 농림부예규 제218호 개정 2002.12.31 농림부예규 제22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요.. 더보기 이전 1 ··· 50 51 52 53 54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