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업/귀농과 관련된 법률 찾기

<농림부 관련> 

□   농림부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농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2,3,4장)

□   농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장, 부칙)

□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농림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농림부 행정감사 규칙

 

<작물, 종자 관련>

□   작물통계조사규칙

□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 규칙

□   종자산업법(제1,2장)

□   종자산업법(제3장, - - 부칙)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종자산업법 시행령

□   종자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농약, 비료 관련>

□   농약관리법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농약관리법 시행령

□   비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비료관리법 시행령

 

<환경농업 관련>

□   환경농업육성법

□   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검역, 식물 방역 관련>

□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식물방역법 시행령

□   동물 검역 및 식물 검역 공무원 복제

□   농산물검사공무원 복제 규칙

 

<농업협동조합 관련>

□   농업협동조합법(제1,2,3,4장)

□   농업협동조합법(제5,6,7,8장,부칙)

□   농업협동조합법<신>(제1,2장)

□   농업협동조합법<신>(제3,4,5,6장)

□   농업협동조합법<신>(제7장,부칙)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농업협동조합 합병 촉진에 관한 법률

□   협동조합 발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농업협동조합 공제규정 기재사항에 관한 규칙

 

<품질관리 관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유통, 가공 관련>

□   농수산물 유통공사법

□   농수산물 유통공사법 시행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1,2,3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4,5,6,7,8장,부칙)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신>(제1,2,3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신>(제4장,부칙)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농촌진흥청 관련>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   농촌진흥청 시험, 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임업전문학교,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법 관련>

□   농촌진흥법

□   농촌진흥법 시행령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어촌 관련>

□   농어촌정비법(제1,2,3,4,5장)

□   농어촌정비법(제6,7장)

□   농어촌정비법(부칙)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2,3,4,5,6장)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8장,부칙)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법

 

<농지, 농업기반, 기계화 관련>

□   농지법(제1,2,3장)

□   농지법(제4,5장)

□   농지법(제6장,부칙)

□   농지법 시행령

□   농지법 시행규칙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규칙

□   농업기계화 촉진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재해대책 관련>

□   농어업재해 대책법

□   농어업재해 대책법 시행령

□   농어업재해 대책법 시행규칙

 

<그 외 . . .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농업.농촌 기본법

□   농업.농촌 기본법 시행령

□   농업.농촌 기본법 시행규칙

□   농업정책심의회 규정

□   농업기반정비 등기 처리 규칙

□   농산장려 보조금 교부 규칙

□   방조제 관리법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출처 : 보리수 그늘 아래에서 보는 파란 세상~

글쓴이 : 보리수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