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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대책으로 2004년 2월 [농업ㆍ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다.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 의 세 가지 정책틀로 추진하였고, 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04~’13년까지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계획을 마련, 지난 3년간 29조 6,364억원의 투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종합대책은 추진상황을 매 3년마다 점검, 평가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
조정키로 함에 따라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2006년 3월 이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고 있으며, 농림부차관을 단장으로 농업ㆍ농촌종합대책 점검단 구성ㆍ운영 하고 있으며, 53개 과제별 검토회의, 설문조사(‘06.7~8), 토론회(’06.9), 경제정책조정회의(‘06.11), 중앙농정심의회(’06.12)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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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대책 평가와 설문조사,토론회 등 의견수렴 및 여건변화를 반영,
10대 농업, 농촌종합대책 보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농식품 정책> : 소비자 대책 |
| (1) |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비료, 농약, 항생제,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 |
| (2) |
중장기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 농업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 (3) |
고품질, 브랜드 농식품 공급 확대를 위한 시설 개보수, 브랜드 지원 강화 |
| (4) |
새로운 농산물 수요창출을 위한 농식품산업 육성, 소비 홍보 등 강화 | |
| <농업 정책> : 농업인 대책 |
| (5) |
농업생산구조를 정예화된 전업농 체제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
-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등 도입 |
| (6)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 확충, 재해보험 지원 강화, 농지은행제 정착 등 위험관리시스템 확충 |
| (7) |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 수출시장 발굴 | |
| <농촌 정책> : 농촌주민 대책 |
| (8) |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농업인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농업마을 종합개발, 전원마을 조성 등 제도 개선 |
| (9) |
농촌생활의 기초인 농촌주거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주택신축, 개축 지원,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상수도 건설 등 지원 |
| (10) |
농촌여성, 노인, 결혼이민자 등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