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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직불금의 구성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은 170,083원/80kg 으로 3년간 고정하고, 3년 단위로 조정되며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고정직불금이란 쌀의 생산, 타작물 재배, 휴경, 쌀가격 하락여부에 관계없이 대상농지에 대하여 고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ha당 평균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변동직불금이란 전체 직불금액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것으로,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제 보완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합니다.
국민 주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FAO 권장 비축기준을 감안 쌀 수용량의 17~18% 수준을 양곡연도말 기준으로 비축합니다. 07년까지는 600만석을 비축하되, 08년에 비축수준에 대하여 쌀소비량, 국제 쌀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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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 수립•추진
고품질 품종 재배를 확대하고 품종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력증진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15년까지 소비자가 인정하는 12개 최고품질 품종을 육성하며,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RPC와 농가간 계약재배를 내실화 하고, 수확후 관리강화를 위해 RPC 건조ㆍ저장시설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브랜드 육성 대책
2006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대책을 통해 2010년까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를 육성할 예정이며, 브랜드 경영체 평가를 통해 우수 경영체를 중심으로 집중지원한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대표브랜드 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내산 쌀 품질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쌀 품질검정(인증) 전문기관 설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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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장치마련
수입쌀 시중 판매에 대비하여 양곡 표시기준 강화, 허위표시 금지 및 부정유통업자 벌칙 강화, 명예감시원제 및 부정유통업자 신고·검거시 포상금제 도입 등 양곡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입쌀 불법유통 차단
소비자 시판 물량은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백미상태로 도입하며,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쌀은 전량 GMO가 아닌 쌀로 도입합니다.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식당 쌀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08.1.1 시행) 및 단속반과 명예 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 단속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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