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인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한다

농산촌은 미래, 농업은 생명.   살기좋은 농산촌으로 몰려와 살게해주세요.

도.시.군 지방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대도시의 귀농귀촌 희망이들을 적극 유치하여야 합니다.

잘사는 농산촌마을은 오지말라 해도 들어와 사는 외지인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늘지않는 농촌지자체와 마을은 미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인구가 적은(없는) 지방정부나 마을에 국가균형발전사업이니 농촌활력화정책이니
지원에 관심밖이고 소극적이고 소외시킴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가 평균 30%도 안되는 군소 농촌 지자체의 1년 예산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돈을 지방교부세라고 하는데
이 보전금을 산정하는 주요항목 12개 요소중에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높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늘면 유지발전 재정이 확대되므로 그많큼 잘사는 농촌지자체의 기틀이됩니다.

군소 농촌 지자체의 1년 운영예산이 평균 약 5,000억원이니 이중 70%인 3,5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보태주는 돈이 지방교부세인데 이 지방교부세의 주요 산정기준이 주민등록된 거주 인구인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1인당 매년 약15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할당하니 평균 4인기준 1가구가 전입을 오면

기초자치단체에 매년 600만원의 지역발전자금이 지원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농촌운동가들은 영구 정착을 꾀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는 투자 차원에서 집 지을터도 무료로주고
농지 등 삶의 터전도 무료로 제공해 주어도 소멸되어가는 농촌지자체는 정주인구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시너지효과로 활력을 얻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귀농하겠다는 이들에게는 최소 10년 이상을 살겠다고 약속한다면
농지 1,000평씩을 무상으로 주고 20년 이상을 살겠다하면 집도 무상으로 지어주어도

지자체 입장에선 남는장사인것입니다.
물론 중도 포기할때는 이를 환수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지각없는 귀농귀촌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함은 당연합니다.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 은퇴자들 중심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은퇴자들은 이미 서울과 수도권 밖으로 터를잡아

새컨하우스인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를 짓고 5도2촌, 주말농장을 즐기는분들이 상당수입니다.
 
한편, 은퇴자들은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비싼 집값과 생활비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전원생활인 귀촌에 더욱 관심을 갖습니다.
게다가 웰빙과 로하스,힐링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늘면서 주거 및 생활을 전원에서 찾아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과 콘크리트 문화로 대변되는 아파트 주거에서 벗어나 오염되지 않은 농촌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것입니다.

얼마전 정부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세대인 60대 1천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결과

60%가 은퇴 후 농산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41.4%는 현재 농촌으로 이주·정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도시 은퇴자들은 농산촌에서 전원생활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을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지방 자치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정책만 답습하는 상징적인 귀농귀촌지원조례나 만들뿐 절차만 복잡하고 예산지원도 인색하며
우리 지역에 와서 살라며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주민과의 위화감 갈등이나 만든다는 이유로 껄끄러워 하며 색안경을 끼고 울타리를 치는듯

국가적인 사명을 도외시 하는듯 합니다.
일부 귀농귀촌 관련 공무원들은 철저한 준비로 공부해서 경쟁력을 갖추고오는 배우고 트인 이들의

합법적이고 당연한 민원의 증가를 아는척하고 따지기 좋아한다고 귀찮아하며 오는것조차를 꺼린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 감소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도심을 떠나고 싶어 하는 도시 은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지방 자치단체는 별로 없어보입니다.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도농교류촉진 등의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으로 인구분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들도 인구 늘이기를 위해

각자도생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유치구호들을 외치고 있는것 같지만 성과는 별로없어 보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교통과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도시 은퇴자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책과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기 좋은곳, 노후생활을 하기 좋은곳을 찾아왔고 사전의 모든 준비는 개인들 몫이었습니다.
 
지금의 귀농귀촌 패턴을 볼때 대부분이 농산촌을 갈망하며 갈구하는것은
기업농을 꿈꾸며 결국은 빚인 영농자금 지원과 농지임대 그리고 농사기술을 가르쳐 달라는
기업농이 목적인 귀농이 아닙니다. 
거의가 수준높은 전원생활 즉,소박한 귀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강소농(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을 꿈꾸는
반귀농 반귀촌 형태를 지향하며 자연환경이 우수한곳을 찾는것이 대세입니다.
 
다시말해서 중요한 결론은 도시민의 수준높은 전원생활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살기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주는것입니다.
이 살기좋은 환경이란 교통, 전기, 통신, 교육, 의료환경이 뒷받침 되는 만들어진 값싼 정착지의 제공입니다.

대도시를 떠나려는 은퇴자들은 사회적 이민이라는 각오로 자신들의 재산을 싸가지고 옵니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유치하는것이며 작년 한해 약 2만명이 농산촌으로 귀농귀촌을 하였다는 통계로 보면
중소도시 하나가 만들어질 인구입니다.
인구가 적거나 감소로 고민하는 농촌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귀농귀촌인구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그 지자체에 경쟁력이 갖추어지고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추세로 보아 주로 중산층들이 더욱더 은퇴후엔 생활비 절감겸 대도시에 머물러 있지않고
자연환경이 좋은곳을 찾을것이 자명합니다.
농촌 지자체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농촌이 잘사는길이고 농촌의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혹자는 은퇴자 위주의 인구 유입은 오히려 지역을 노령화 고령화를 촉진하여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것 이라고도 말하는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준비되지않은 공부안된 기업농을 꿈꾸는 무모한 귀농인이 쫄딱망한
경우가 아닌 전원생활이 목적인 귀촌인들이 도시로 다시 돌아갈 확율은 없습니다.

수준높은 삶을 지향하며 정성스레 가꾸어 놓은 경관과 텃밭인 삶의 터전이기에

자연스레 후손에 인수인계되며 이들이 농산촌에 정주하였기에 도시생활을 하고있는

자손들의 여행문화가 바뀌고 어르신을 찾게되는 이들에 의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은퇴자위주의 귀농귀촌인은 그 시너지효과가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통상 귀농귀촌인구들이 2~3년전부터 계획을하고 귀농귀촌지를 찾아 발품을 파는 것으로 볼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우리 시.군의 사활이 걸린 이슈로 인식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정책수립에 발빠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한편 귀농귀촌 희망이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있는 밴드, 까페, 페이스북의 그룹 등
인터넷 커뮤니티 동호인 모임에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로 와라 손을 내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몇년전에 연중 전입해오는 귀촌귀농인들에게 일일이 환영편지를 보내고 마을리더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내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강원도 모 지자체 군수님도 있기는 하였습니다.

우리 농촌의 미래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개개인이 터를잡아 전원주택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진입로포장,전기, 통신, 상하수도, 정화조 등

기반시설 부담이 배보다 배꼽이 더큰 현실을 볼때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처럼 지방정부가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단지화하여 저렴하게 분양해서
집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10평 농촌체류형쉼터를 접목시키는 등 특성화 차별화된 유치정책을 촉구하는
농촌 신바람운동가 하늘내린터 원장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