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촌 지자체는 은퇴자 귀농귀촌 유치정책을 펴라

농산촌은 미래, 농업은 생명
조화로운 삶의 실천은 귀농귀촌이 답이다.

오늘은 "귀농귀촌 희망이들의 권리"와 함께
은퇴자 위주의 귀농귀촌 유치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의 열풍이 불고있습니다.
수도권및 지방 대도시의 귀농귀촌 희망이들을 적극 유치하여야 합니다.

잘되는 농촌마을은 오지말라 해도 들어와 사는 외지인들이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농촌지자체와 시골마을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구가 적은(없는) 농촌자치단체나 마을에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이나 농촌활력화정책이
소극적이고 소외됨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재정자립도가 평균 30%도 안되는
군소 농촌 지자체의 1년 예산을 보전해주는 돈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라고 하는데
산정하는 주요항목 12개 요소중에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높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늘면 재정이 확대되고
그많큼 잘사는 농촌지자체의 기틀이됩니다.

군소 농촌 지자체의 1년 운영예산이 평균
약 4,000억원이니 이중 70%인 2,8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보태주는 돈이 지방교부세 인데 이 지방교부세의 주요 산정기준이 거주 인구인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1인당 매년 약150만원
의 지방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으니 평균 4인기준 1가구가 전입오면 기초자치단체에 매년 600만원 가까운 지역발전자금이 지원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저같은 농촌운동가들은
영구 정착을 꾀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는
투자 차원에서 집 지을터도 무료로주고
농지등 삶의 터전도 무료로 제공해도
군소 농촌지자체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고 정주인구가 늘어나니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시너지효과가 증대되고 농촌이 활력을 얻게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귀농귀촌해서 최소 10년을 살겠다고 약속한다면 농지 1,000평씩을 무상으로 주고 20년을 살겠다고 약속하면 집도 무상으로 지어주어도 지자체 입장에선 남는장사인것입니다.
물론 중도 포기할때는 이를 환수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지각없는 귀농귀촌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함은 물론입니다.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 은퇴자들이 중심인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은퇴자들은 이미 서울과 수도권 밖으로 터를잡아 5도2촌, 주말농장을 즐기는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은퇴를 한 후에도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비싼 집값과 생활비가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거주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웰빙과 로하스,힐링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늘면서 도시민들은 주거 및 생활환경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과 콘크리트 문화로 대변되는
아파트 주거에서 벗어나 오염되지 않은 농촌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것입니다.

얼마전 정부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세대 1천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결과 56.3%가 은퇴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농촌으로 은퇴할 의향이 있는 사람중 41.4%는 이미 현재 농촌으로 이주·정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도시 은퇴자들은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자치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답습하는 상징적인
귀농귀촌지원조례나 있을뿐 절차만 복잡하고 예산지원은 인색합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살라며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곳을 찾기는 더욱 힘듭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나 주민과의 위화감 갈등이나 만든다는 이유로 껄끄러워 하며 색안경을 끼고 보고 울타리를 친 채 출입을 막고있습니다.

일부 관련 공무원들은 철저한 귀농귀촌
준비로 공부해서 경쟁력을 갖추고오는 귀농귀촌인들의 합법적이고 당연한 민원의 증가를 아는척하고 따지기 좋아한다고 귀찮아하며 오는것조차를 꺼린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도심을 떠나고 싶어 하는
도시 은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는 극히 제한됩니다.
그나마 귀농귀촌인 유치에 대한 깨인 마인드를 갖고있는 자치단체장도 손꼽을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도농교류촉진 등의 정책을 펴며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으로 인구분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인구 늘이기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많은 유치구호들을 외치고 있는것 같지만 성과는 별로없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통과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도시 은퇴자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책을 보고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곳, 노후생활을 하기 좋은곳을 찾아왔고 사전의 모든 준비는 개인들 몫이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희망이들의 대부분이
농촌을 갈망하며 갈구하는것은 기업농을 꿈꾸며
결국은 빚인 영농자금 지원과 농지임대 그리고 농사기술을 가르쳐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준높은 전원생활
즉,소박한 귀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강소농(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을 꿈꾸며
반귀농 반귀촌 형태를 지향하며
자연환경이 우수한곳을 찾는것이 대세입니다.

다시말해서 중요한 것은 도시민의 수준높은 전원생활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살기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주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살기좋은 환경이란 값싼 정착지의 제공과 교통, 전기, 통신, 교육, 의료환경개선 거기에 지엽적이긴 하지만 텃세라고 하는
고루한 기득권층의 의식개혁입니다.

대도시를 떠나려는 은퇴자들은 자금준비를 한 후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을 싸가지고 옵니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유치의 효과도 있는것이며 작년 한해 약 2만명이 농산촌으로 귀농귀촌을 하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소도시 하나가 만들어질 인구입니다.

인구가 적거나 감소로 고민하는 농촌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귀농귀촌인구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지자체에 경쟁력이 갖추어지고 그곳에 희망이 보입니다.

추세로 보아 주로 중산층들이 은퇴한 후
대도시에 머물러 있지않고 자연환경 좋고
생활비 저렴한 곳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농촌 지자체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농촌이 잘사는길이고 농촌의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혹자는 은퇴자 위주의 인구 유입은 지역을
노령화 고령화를 촉진하여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것 이라고도 말하는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짚어보면 이들이 도시로 다시 돌아갈 확율은 없습니다.

수준높은 삶을 지향하며 정성스레 가꾸어 놓은 삶의 터전이기에 자연스레 후세에 인수인계되며
이들이 농촌에 있기에 도시생활을 하고있는 자손들의 여행문화가 바뀌고 농촌을 찾게되는 이들에 의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것
입니다.
다시말해서 은퇴자위주의 귀농귀촌인 증가에따른 시너지효과가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하는것입니다.

통상 귀농귀촌인구들이 2~3년전부터 계획을하고 귀농귀촌지를 찾아 발품을 파는 것으로 볼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우리 시.군의 사활이 달린 이슈로 인식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정책수립 등 발빠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미 정착된 귀농귀촌희망이들에 의해서
밴드, 까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있는 귀농귀촌 동호인모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손을 내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년초부터 전입해오는 귀촌귀농인들에게
일일이 환영편지를 보내고 마을리더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내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강원도의 모 지자체 군수님도 있기는 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권리와 함께 은퇴자 위주로
적극적인 유치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농촌 신바람운동가 하늘내린터 촌장의 단상이었습니다.

우리 농촌의 미래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팜핑캠프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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