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가 부당한 사방댐공사로 마을계곡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하기위한
산림청 사방댐 공사입니까?

 

강원 제일 청정을 자랑하는 인제 내린천 속삭이는 우리 자작나무숲마을 원대리를 황폐화시킨
인제국유림관리소의 작태에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아마도 마을주민이 이리 산림을 훼손했다면 특별사법경찰권으로 입건 구속하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개의 사방댐을 주민설명회 한번없이 몰래 밥먹듯이 해온 버릇입니다.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의 수해복구예방 사방댐 공사지침에는
사전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민원을 예방하도록 되어있고

산림청의 사방댐 사업 타당성 평가지침에는 관련 학계 전문가 3인을 위촉하여

평가시에 지역주민호응도에 5점 배점을 두어 현상을 잘아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으며

 

사방댐의 설계ᆞ시공 세부기준에는 공사피해예방 및 자연경관훼손 최소화와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

하여 간이 상수원의 확보 보장 등 주민편익시설까지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모든것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농번기 바쁜 주민들 몰래 한달씩이나 마을 깊숙한 청정계곡 1.4km를

파헤치고 공사를 강행해왔던것입니다.

 

산림청의 재해 복구·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콘크리트 중심의 공사로 진행되는 사방댐사업으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 숲과 계곡, 소하천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사방댐사업은 각종 재해 특히 산사태나 홍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30년전부터 산이나 강, 계곡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매년 우리 인제군 1년 예산인 3.000 억원이 넘습니다.

1986년부터 사방댐이 시공된 이후 지금까지 약 1만여개 가까이의 사방댐이 설치됐고
이제는 매년 한해에만 1,000여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에 의해서 이미 전국적으로 설치될곳은 이미 모두 설치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사방댐을 설치하다보니,

이제는 불필요한곳 특히 오지 자연경관이 수려한곳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심각한 환경·생태계 훼손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설치되는 사방댐은 산림 훼손이 가중되고,

설치 후 제때 준설하지않은 사방댐으로 홍수 피해가 되레 늘어나고 있는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공구조물 형식의 근시안적 사방댐을 설치하여

환경피해를 유발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기에 보다 근본적인 사방 대책과,

환경 친화적인 사방사업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실제 확인해보면 사방댐 설계·시공이 환경 친화적이지 않고,

구조물 위주의 인위적인 설계 지침이 주된 내용이라

생태 이동로 설치나 자연경관 증진, 산림 복원 등을 등한시함은 물론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산간지역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의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이 봉쇄되고 있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방댐 재료 역시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와 철강재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줄어들어 유출 홍수량이 증가하고,

하류의 홍수량 증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사방댐이 안전등의 이유로 공사후 작업로를 원상복구함으로서 차후 준설시에는

다시 산림계곡을 훼손해야하는 넌센스를 범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방댐은 1회용 대형콘크리트구조물
에 불과한것입니다.

산림이나 계류 생태계를 훼손하는 문제점도 큽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사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계곡부는 대부분 녹지자연도가 최고인 경관숲입니다.
공사 시 진입로 설치에 따라 산림이 훼손되고, 댐 하류부의 토사 유실로 수상생물 서식처도 영향을 받고있습니다.

유량 감소 시 상류에 물이 고여 악취가 나거나 모기 등도 발생합니다.

 

더욱이 법적 제도적으로도 미비하여
사방댐과 같은 재해예방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산림청 독단사업으로 부패의 개연성과 환경 훼손을 부추기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더이상 불필요한 사방댐공사는 중지되어야합니다.

 

그때그시절 헐벗은 민둥산들을 식목일과 육림의날을 만들어 전국민이 희생하여 이룬

지금의 우리 산림입니다.

이를 더욱 유지발전시켜야할 전문국가기관 산림청이 오히려 산림을 망가뜨리고 있는것입니다.

 

산림청은 우리마을을 황폐화시킨 책임을 지고 원상 복구해야하며 관련자를 문책하고
이제 더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방댐 공사로 생태계 파괴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말고,

수준높은 힐링문화에 부응하는 국민들의 휴시공간제공과 산촌지역 국민소득에 도움되는데에

그예산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유지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도록하는

산림행정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마을 주민들은 부둥켜안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클릭)

사방댐 공사로 인제 청정계곡 쑥대밭
http://m.kwnews.co.kr/nview.asp?s=501&aid=215040600151

인제 원대리 청정계곡 쑥대밭
http://m.kwnews.co.kr/nView.asp?s=501&aid=2150407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