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베이비부머 농촌 이주작전`이 시작됐다

인사이드 Story - 정부, 귀농·귀촌 활성화

이주 않은 퇴직 예정자도 농지 살때 자금 융자
농어촌 주택 신·개축 5000만원까지 대출
베이비부머 일자리 해결…범정부 차원 첫 지원책

정부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아직 농촌으로 이주하지 않은 퇴직 예정자에게 창업 융자를 해주는 한편 도농복합지역 거주자가 귀농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귀농·귀촌이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문제와 농어촌 고령화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로 떠오르면서다.

○농사 안 짓는 ‘귀촌’ 가구도 지원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귀농 가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정착에 성공하기까지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귀농의 최대 관건인 소득 보장에 역점을 뒀다. 기존엔 농지나 농축산시설을 살 때 창업 융자를 받으려면 신청 시점에 반드시 농업에 종사해야 했다. 따라서 퇴직 이전에 미리 귀농을 준비하려면 어려움이 따랐다. 정부는 융자 기준을 개선해 퇴직예정자들도 지원하는 한편 2~3년 안에 귀농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어촌 주택 신·개축에 지원하는 주택 융자사업도 대상자를 늘린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귀농’ 가구에만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농업 외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귀촌’ 가구에도 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가나 농촌생활, 건강 등 귀농·귀촌 목적이 다양해진 점을 감안해서다. 융자 규모도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도시가 아닌 ‘도농복합지역’에서 이주한 귀농인에게도 농지취득세를 감면(50%)한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 등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비슷하지만 행정구역상 농어촌으로 구분돼 귀농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

김 총리는 이날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귀농·귀촌은 농촌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원 체계를 총괄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내년 하반기께 제정키로 했다.

귀농·귀촌 가구 수는 2000년대 초반 한 해 1000명 안팎이었지만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1만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귀농 행렬을 이끌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713만명의 베이비부머 가운데 10~20%는 농촌 생활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귀농 정책은 이들의 소득과 고용 보장 차원에서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비부머 은퇴가 이미 시작된 데다 귀농·귀촌 준비에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 정부는 정책 속도를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권오상 총리실 정책분석관실 과장은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평균 자산(2억9000억원)에서 부동산은 83.2%를 차지한다”며 “연금 수급 예상액도 35만원(남성 기준)에 머물러 귀농 초기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귀농·귀촌은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귀농·귀촌 가구주 가운데 40대(25.0%) 50대(32.9%)가 가장 많고, 30대도 13.7%(2011~2012년 6월 기준)를 차지한다. 귀농인들은 새로운 작물이나 재배법에 관심이 높아 농촌 소득을 끌어올릴 유망주로 주목받는 추세다.

김유미/조수영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출처 : 맑은하늘의 하늘내린터 이야기

글쓴이 : 맑은하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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