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 FTA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합니다.
우리농촌에 대하여 많은고민을 하고있는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한미FTA
무효를 주장하는 우리 농민들의 시위를 지켜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저리도 고생하는데 국민들로부터 크게 공감 호응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렇다는것입니다.
그저 반대를위한 반대와 폭력성 시위만 부각되어있는 작금의 현실인것같아 씁쓸합니다.
FTA반대 시위에 쓰이는 구호와 현수막 ,피켓등이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요구가 담겨야 하는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불순세력들에 의해서 변화가 없다는것이지요.
그것이 누구보다 농촌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서도 제가 저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장큰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농민도 아니고 농촌도 모르는 순수하지못한 이물질 세력들이 가담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순수한 우리농민들
즉, 한미 FTA체결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간 1조원의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명분이 퇴색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 부존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농촌은 세계화로 가야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국가 신용도를 추락시키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이제는 FTA 반대급부로 매년 8천억원씩 추가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I T 재벌들 에게 제도적인 환수장치 만들어 농민들에게 되돌려주라는 현실성있는 시위가 되어야합니다.
즉, FTA 반대 ! 에서 FTA 반대급부를 농촌으로 돌려주라 ! 이어야 합니다.
그게 명분도 얻고 실익을 챙기는 합리적인 사고일것입니다.
FTA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기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들께 동참하지못하는 저는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부디 순수한 우리농민들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그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FTA로 인한 농민들에 에대한 보상정책을 보고 제생각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체되고 고령화 노령화에 황폐화된 우리 농촌에 뭔가 일익을 담당하려고 공부하다보니 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통계를보니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전국민의 20%이더군요.
그농촌인구 20%중 순수농업인은 40%였습니다.
농촌에 산다고 다 농업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환산하니 전체인구대비 순수농업인은 전국민의 7%밖에 안되더군요.
그렇다면 그 7%의 순수농업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일까?
역시 통계자료를보니 국가경제력기여 지수인 GDP(국내총생산)의 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면 국가 경제에 2%밖에 못미치는 농업에 투자하는 국가 예산은 얼마일까?
최근 3년간 평균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6%인 16조원이 매년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마을에 쏟아지는 지자체단위,마을단위,영농법인 또는 작목반단위 그리고 개인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마을만들기,농촌살리기 정책자금(일명 눈먼돈 이라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구석구석 농로포장등 농촌 인프라구축 SOC사업을 들여다보니 고개가 절로 끄떡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쏟아지는 정책자금때문에 도덕적해이가 만연하고 마을 공동체가 조용한곳이
없고 더욱이 공짜 밥그릇이 쪼개질까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귀농귀촌하는분들의 유입이
못마땅한 기득권층의 텃세가 만들어지는 주요이유중의 하나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인이 자기 주업인 농사하면서 각종 직불금등 보조 지원금받으면서 농사짓는 나라가 전세계에 얼마나 되는지는 거기까진 아직 공부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FTA 반대급부로 150조원을 농촌에 쏟아 붇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우리 농민들이 어떤 잘살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현재 예산배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구요.
앞으로 추가지원하는 예산이 약속대로 집행되면 농촌이 천지개벽하고 도시민들이 너도나고 농사짓겠다고 몰려오는 그날이 올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지식 선진 농업인들이 그날을 앞당기기위해
고루한 기득권층 농민들 배우게하고, 깨우치게하고 ,
혁신적인 사고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우리농촌에 대하여 많은고민을 하고있는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한미FTA
무효를 주장하는 우리 농민들의 시위를 지켜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저리도 고생하는데 국민들로부터 크게 공감 호응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렇다는것입니다.
그저 반대를위한 반대와 폭력성 시위만 부각되어있는 작금의 현실인것같아 씁쓸합니다.
FTA반대 시위에 쓰이는 구호와 현수막 ,피켓등이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요구가 담겨야 하는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불순세력들에 의해서 변화가 없다는것이지요.
그것이 누구보다 농촌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서도 제가 저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장큰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농민도 아니고 농촌도 모르는 순수하지못한 이물질 세력들이 가담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순수한 우리농민들
즉, 한미 FTA체결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간 1조원의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명분이 퇴색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 부존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농촌은 세계화로 가야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국가 신용도를 추락시키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이제는 FTA 반대급부로 매년 8천억원씩 추가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I T 재벌들 에게 제도적인 환수장치 만들어 농민들에게 되돌려주라는 현실성있는 시위가 되어야합니다.
즉, FTA 반대 ! 에서 FTA 반대급부를 농촌으로 돌려주라 ! 이어야 합니다.
그게 명분도 얻고 실익을 챙기는 합리적인 사고일것입니다.
FTA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기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들께 동참하지못하는 저는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부디 순수한 우리농민들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그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FTA로 인한 농민들에 에대한 보상정책을 보고 제생각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체되고 고령화 노령화에 황폐화된 우리 농촌에 뭔가 일익을 담당하려고 공부하다보니 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통계를보니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전국민의 20%이더군요.
그농촌인구 20%중 순수농업인은 40%였습니다.
농촌에 산다고 다 농업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환산하니 전체인구대비 순수농업인은 전국민의 7%밖에 안되더군요.
그렇다면 그 7%의 순수농업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일까?
역시 통계자료를보니 국가경제력기여 지수인 GDP(국내총생산)의 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면 국가 경제에 2%밖에 못미치는 농업에 투자하는 국가 예산은 얼마일까?
최근 3년간 평균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6%인 16조원이 매년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마을에 쏟아지는 지자체단위,마을단위,영농법인 또는 작목반단위 그리고 개인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마을만들기,농촌살리기 정책자금(일명 눈먼돈 이라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구석구석 농로포장등 농촌 인프라구축 SOC사업을 들여다보니 고개가 절로 끄떡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쏟아지는 정책자금때문에 도덕적해이가 만연하고 마을 공동체가 조용한곳이
없고 더욱이 공짜 밥그릇이 쪼개질까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귀농귀촌하는분들의 유입이
못마땅한 기득권층의 텃세가 만들어지는 주요이유중의 하나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인이 자기 주업인 농사하면서 각종 직불금등 보조 지원금받으면서 농사짓는 나라가 전세계에 얼마나 되는지는 거기까진 아직 공부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FTA 반대급부로 150조원을 농촌에 쏟아 붇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우리 농민들이 어떤 잘살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현재 예산배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구요.
앞으로 추가지원하는 예산이 약속대로 집행되면 농촌이 천지개벽하고 도시민들이 너도나고 농사짓겠다고 몰려오는 그날이 올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지식 선진 농업인들이 그날을 앞당기기위해
고루한 기득권층 농민들 배우게하고, 깨우치게하고 ,
혁신적인 사고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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