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늘내린터의 정신세계/원장 농촌사랑 칼럼

정부의 집중적인 도농교류촉진정책을 위한 마을 조직화 시급하다

정부의 집중적인 도농교류 정책을 받아드릴 마을조직화 시급하다.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우리 농촌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진작에 농촌활력화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작년 연말 도시와농촌의교류와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정부부처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르면 올 후반기에는 전면 시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내용중에는 도농교류를 목적으로하는 그린투어(농촌관광)추진 마을을

자치단체장이 적극 발굴 지정고시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적극 수용하여 앞장서서 나가는

상남 미산리,  북면 용대리,  인제읍 하추리.  북면 월학리 마을이 있다.

그마을들을 들여다보면 역시나 진작에 깨이고 트인 혁신 마을리더가 있다.

 

최근 도농상생은 한국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관광진흥정책 의지 표명도 주목해야한다.

 

도농상생의 어감은 도농교류를 통한 시너지창출이라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
들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도농교류란 상호 대등 호혜의 원칙하에 도시와 농촌간에

무엇인가를 교환 또는 주고받는 것 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주고받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교류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도농교류의 주체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이며 교류되는 대상은 사람 상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 다양하다.

따라서 도농교류 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인간적인 신뢰를 중심으로 한 사람, 상품, 정보의 교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인에게는 먹을거리 볼거리 쉴거리 제공 등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과

지역사회유지가 목적인 반면 소비자인 도시민에게는 다른 일반 관광에 비해

농촌의 특성이 담기고 상대적으로 체험만족도가 높을 때 지속적인 방문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호역할 못지않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도시민에게는 체험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농업인과 도시민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호의견을 경청해
주는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농촌지역을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농어촌 지역의 주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추진하는 농촌정책과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의 틀 안에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농림부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단위사업 이외에 작년부터 지자체가 구상하는

도시민 유치계획을 공모를 통해 선정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민 유치대책 사업을

신설하였고 행정자치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라는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 도시는 농촌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동반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농촌사회도 이에 어울리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마을 단위부터 농촌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빈곤을 근절하고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농촌지역 사회유지 및 발전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정보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농촌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도시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여야 하고

농촌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비로소 지역의 자연이 살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거창한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생활문화를 즐기는

사람과 마을 문화가 만들어지면 도시민은 저절로 오고 신뢰가 구축되는 가운데 도농상생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도시민과 상생하는 농촌으로의 변화는 전적으로 선진화된 행정의 도움 속에 농촌주민들의

변화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잘 사는 지역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각 주체별로 앞장서서 바꾼다면

대한민국 농촌은 성공적인 선진국 농촌으로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농촌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마다 확실히 알 수 있다.

농촌사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도시민들에 대한새로운 교육도 중요하다.

도농상생의 주체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찾아 나설 때 우리 도시와

농촌에도 희망이 보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난 10 여년 전부터 지역농정과 농업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중앙과 지역을 불문하고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는 행정과 소비자단체 농촌주민

지역기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높게 형성돼 있다.

자기 조직만의 논리를 앞세우고 타 주체들에 대한배려가 부족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도농상생을 통해 선진국형 농촌사회를 창출해야 하는 한국농촌에서 이러한 도농교류의

주체들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와 서로가상생하는 유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도농상생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인제를 이끌어가며 비전을 제시하는 자치단체장을 위시하는 모든 리더들의 깨우침이

시급하다.

특히 마을리더들의 자구책이 중요하며 하고자하는 의지가 절대적이다.

우리군의 수장과 관계공무원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 하루에 한개마을씩 군청버스에

태워 인접시군의 대표적인 그린투어마을 오전,오후 2개씩만 보여주기바란다.

마을 회관에 모아놓고 교육으로 깨우치는것도 좋지만 백문이불여일견 이라했다.

 

정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신활력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의 낙후된

기초자치단체 70개를 선정하여 스스로 자생하라는 의지를 키워주기위해 국가균형특별회계자금을

지원해주고있다.

우리 인제군도 영광스럽게도(?) 그중의 일원이 되어 수년간 수십억원의 혁신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그런데 그 돈이 군민 공감대를 얻지못하는 개인또는 단체특혜성 사업에 유용되고 낭비된 느낌이다. 

 

올해부터 3년간 또 30억원이 들어오도록 되어있다.

마인드가 있다면 이돈의 대부분은 도농교류를위한 그린투어(농촌관광)인프라 구축에 쓰여짐이 옳다.

사람 키우는일도 좋고,관광자원발굴 확충도 좋으며 마을단위 특성화사업지원도 좋다. 

개인적인 바램은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유일한 최고,최대의 독창적인 농촌 블루오션 사업이기를

바란다.

 

우리같이 낙후된 지역에 도와줄테니 마음껏 해보라는 쏟아붇는 정부의 농촌정책지원조차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를 못하는것 같아 그저 안타깝고 답답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