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지자체일수록 귀농귀촌인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전원생활자)의 열풍이 불고있습니다.
이때 낙후된 지자체들은 수도권 및 대도시의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적극 유치하여야 합니다. 

잘되는 농촌마을은 오지말라 해도 들어와 사는 외지인들이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자치단체와 농촌마을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구가 적은(없는) 자치단체나 농촌마을에 국가균형발전사업이나 농촌살리기정책을

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평균 20%대에 못미치는 농촌 지자체의 1년 예산을 보전해주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 주요항목 12개 요소중에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높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늘면 재정이 확대되고 그많큼 잘사는 농촌 지자체의 기틀이됩니다. 

농촌 군소지자체의 1년 운영예산이 약 2,000억원이니 이중 80%인 1,6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보태주고 이렇게 보태주는돈이 지방교부세인데 이 지방교부세의 주요 산정기준이 거주

인구인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1인당 매년 약 80만원~1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으니 

평균 4인기준 1가구가 귀농귀촌하면 기초자치단체에 매년 400만원 가까운 지역발전자금이

지원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저같은 농촌운동가들이 중점적으로 주장하는것이 영구 정착을 꾀하는 귀농귀촌인들

에게는 투자 차원에서 집지을터도 무료로주고 농지등 삶의 터전도 무료로 제공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이고 정주인구가 늘어나니 이에따른 시너지효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등 농촌이 활력화를 얻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중도 포기하는 귀농귀촌인에게는 이를 환수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따라야 할것입니다.

서울 수도권 등 도시 은퇴자들이 중심인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은퇴자들은 이미 서울과 수도권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퇴를 한 후에도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비싼 집값과 

생활비가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거주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웰빙 로하스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늘면서 도시민들은 주거 및 생활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과 콘크리트 문화로 대변되는 아파트 주거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농림부와 국정홍보처가 공동으로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세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6.3%가 은퇴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사람 중 41.4%는 현재 농촌으로 이주·정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도시 은퇴자들은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살라며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곳을 찾기는 더욱 힘듭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나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이란 이유로 껄끄러워 하며 색안경을 끼고 보고, 

울타리를 친 채 출입을 막고있습니다.

일부 관련 공무원들은 철저한 귀농귀촌준비로 공부해서 오는 귀농귀촌인들의 합법적이고 당연한

민원의 증가를 귀농귀촌인들이 아는척하고 따지기 좋아한다고 폄훼하며 오는것조차를 꺼린다고합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도농교류촉진 등의 정책을 펴며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으로 인구분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도 인구 늘이기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많은 구호들을 외치고 있지만

영양가는 별로없습니다.

제가사는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직업군인들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노력으로 인구늘리기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직업군인 출신인 나로서는 한심하고 답답할뿐입니다.

장기복무부사관 같은경우 이미 임무와 역할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구 지역민이며

장교들 같은경우 군인사법에 의해 또는 본인의 인사고과 관리를위해 1년마다 보직이 순환되어 한부대에서 근무할수없으며 어떤경우든 동일지역에서 최대 3년이상 근무하는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도심을 떠나고 싶어 하는 도시 은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는 극히 제한됩니다.

그나마 귀농귀촌인 유치에 대한 깨인 마인드를 갖고있는 자치단체장은 손꼽을 뿐입니다.
이전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귀농인구를 유치해 인구를 늘이겠다는 자치단체들이 많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퇴자들을 보면 안됩니다. 
그들에게는 자금을 지원해줄 필요도 없고 농지를 마련해줄 필요도 없으며 농사기술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심을 떠나려는 은퇴자들은 자금 준비를 한 후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을 싸가지고 옵니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유치의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10만9천명의 은퇴자들이 수도권 밖의 지방 도시로 떠났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중소도시 하나가 만들어질 인구입니다. 

참고로 지방군소 지자체의 평균 인구는 3만~5만여명 정도입니다.

인구가 적거나 감소로 고민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귀농귀촌 인구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그들의 비젼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남한강을 끼고 있는 원주 부론이나 치악산 자락인  신림 황둔,  영월 수주,

횡성 강림 지역을 둘러보면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지 은퇴자들이 빼곡히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과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도시 은퇴자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책을 보고 지원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곳, 노후생활을 하기 좋은 곳을 찾아 왔고 사전의 모든 준비는 개인들 몫이었습니다.

통계청의 2007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459만7000명

으로 전체 인구 4849만7000명 가운데 9.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출산율은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6.25사변이후 1950-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은퇴한 후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연환경 좋고 생활비 저렴한 곳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농촌 지자체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농촌이 잘사는길이고 우리농촌의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혹자는 은퇴자위주의 인구 유입은 지역을  노령화 고령화를 더욱 촉진하여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짚어보면 이들이 도시로 다시 돌아갈 확율은 없습니다.

수준높은 삶을 지향하며 가꾸어 놓은 삶의 터전이기에 자연스레 후세에 인수인계되며 이들이

농촌에 있기에 도시생활을 하고있는 자손들의 여행문화가 바뀌고 농촌을 �게되는 이들에

의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은퇴자위주의 귀농귀촌인 증가에따른 시너지효과가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것입니다.

통상 귀농귀촌 인구들이 2~3년전부터 계획을하고 귀농귀촌지를 �아 발품을 파는 것으로 볼때
국가 기간 교통망이 확충되고 경관좋은 산간 오지에 대한 교통체계개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으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평가된 낙후된 지자체를 주목할것이 자명하므로 이에대한 발빠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될때 입니다.
년초부터 전입해오는 귀농인들에게 일일이 환영편지를 보내는  모 자치단체의 군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