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지원금등 마을공동자금관리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농촌정책지원사업비등 마을공동자금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우리 인제군의 모마을 이장이 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정책지원사업비 유용관련 의혹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일이 발생했다.

이제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있고 사법기관의 투명한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유족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고스란이 오래도록 남게됐다. 

 

피폐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그리고 FTA의 직접 피해자인 농심을 추스르려

정부및 자치단체에서 각종 마을만들기 정책지원사업이 봇물을 이루듯이 쏟아지고있다.

이미 정부의 농촌정책을 읽고있는 깨이고 트인 혁신리더가 이끄는 마을에서는 몇가지

사업을 독점적으로 중복유치 추진하는등으로 다른 마을에서 형평성문제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사전 충분한 주민 합의없이 마을리더 개인능력으로 사업을 유치한마을은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는다.

 

“전 이장 OOO은 들어라. 이장 일을 보면서 횡령한 공금 OOO원을 빨리 갚길 바란다.”

지방의 어느 마을에서는 명절 때만 되면 이런 방송을 한다고 한다.

외지에 나갔던 마을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이장일을 보았던

사람의 부도덕함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과거의 부정을 마을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한다고 한다.

그 이장이 마을 돈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모르지만 명절날은 곤혹을 치루는 날이다.

제 정신을 가졌다면 명절날은 쥐구멍을 찾는 날이 될 것이다.

 

시골마을은 크고 작은 일들로 늘 시끄럽기 마련이다.

이웃간에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정도로 살갑다가도 서로 등을 지기도 한다.

사소한 일로 고소고발도 하고 언성을 높여 싸우기도 한다.

세상사는 곳에서는 어디나 그런 갈등이 있다. 시골마을이라 하여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옆집의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살다보니 오히려 사소한 갈등은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갈등들은 어쩌면 정에 겨운 갈등이다.

 

그런데 요즘 시골마을을 들여다보면 예전과 같지 않게 공돈으로 인한 갈등이 너무 많다.

혹자는 눈먼돈들이 농촌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한다.

예전에야 개싸움이 애들 싸움되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그야말로 감정싸움이었다.

 옆집 소가 우리집 콩밭을 망친 것이 싸움이 되고, 우리 남편이 주막거리 과부집에서 막걸리 한잔 한 것이

싸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권이 개입된 싸움이 많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많다.

 

우리 인제의 모마을에서도 재작년도에 수해피해에대한 위문금관련 유사한 시비가 있었듯이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지방 어느 마을에 복구비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마을 리더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다 무더기로 고발당했다고한다.

감옥에도 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고 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좀 과장해 ‘우리면의 마을 리더들 모두 전과자’라며 쓴 웃음을 짓는다고한다.

 

이런 류의 마을 내 갈등은 모두가 무슨 농촌사업, 무슨 지역개발에의한 인센티브로

마을에 자금이 지원되면서 증폭되는 것 같다.

그렇게 들어온 공돈,눈먼돈(?)을 놓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마을 회의라도 있으면 그날은 언성을 높여 싸우는 날이다.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도마에 오르고 감사를 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인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은 그래도 발전적이다.

어떤 마을은 ‘그들만의 리그’이다. 마을 구성원들이 대부분 연령이 많다보니 자금 운용에

대한 이해가 없어 문제제기를 할 여력도 없다. 어떤 사업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 똑똑한 몇이 자기 논에 물대기 식으로 자금이 집행된다.

 

물론 희생적으로 마을을 이끄는 리더들이 더 많다.

그런 리더들은 자신의 주머니 돈까지 털어가며 마을을 위해 희생을 한다.

부인이 암으로 쓰러질 지경이 된 줄도 모르고 마을일을 하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피눈물을 흘리는 리더도 있고,

집에 있는 곳간을 열어가며 이것저것 마을을 위해 사는 리더들도 많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리더들이 있는 마을은 물론 갈등도 없고 있더라도 잘 풀린다.

 

마을 공동체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농촌을 살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지원하는 자금들이 오히려 농촌마을의 공동체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을 시점이다.

정부의 농촌정책이 관의 주도를 탈피하고 마을 스스로 하고자하는 의지를 키우고 자정능력을 길러 자치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는것이 확고해진이상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하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스스로 할수없는

부분을 �아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어야한다.

현재 대다수의 마을이 마을기금을 이장 개개인이 인수인계하고 개인관리하고있는 상황에서

마을단위 법인화, 감사기능을 보완한 공동체 조직구성, 마을자산 증식을위한 제도금융권의 효율적운영등을

매년 연말 대동회시에 관이 주도하여 교육지도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단위 정책지원사업계획시 희생하는 마을리더및 집행부 임원들에게 적정한 댓가가 지급되도록하여

마을일을 보는데 따른 개인생업손실을 보존해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한다.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사람들은 진작에 떠나버린 일할 젊은이들이 없는 공동화된 우리마을에

마을재정관리등 체계적인 교육조차 받아보지 못한 제한된 마을리더들이 마을을 이끌어가며 발버둥치는 마을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가면 스스로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방관하는 정부와 자치단체,

그러고 있는사이에 금번 사고와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이것또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