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11.30 은
중국과 FTA체결 국회비준을 얻은 날입니다.
앞으로 그 FTA가 발효되는 그날부터 우리농업이 빈사상태 의식불명 상태로
빠져드는날을 의미합니다.
FTA..
그러나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로벌 시대에 보호무역주의는 우물안개구리로 전락할것이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살아남을길은 고부가가치 IT와 프랜트 수출밖에는 없다는것을 잘알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비준을 얻는날
우리 농업이 망하는것을 알리는 그날 농업을 보호하기위한 법 제정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관세 철폐로 가만히 않아서 매년 수조원씩을 추가로 벌어들여
FTA 반대급부를 챙길 대기업에게
이를 환수하여 농업을 보전해 주어야하는데
이러한법은 만들지 않은것입니다.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농업 분야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반면에 IT산업 대기업은 아무노력도 하지않아도 연간 8조원이라는 불로소득을 얻게되면서 하지만 희생된 농업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 15년간 12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약 23조원을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 축산 시설 현대화 등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기준을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의 8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밭농업·수산업에도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FTA 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농업 희생시켜 가만히 아무노력도 하지않고 떼돈벌고 있는 대기업에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않았습니다.
2011년 6월 비준된 한·EU FT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한·EU FTA로 인해 15년간 2조원 규모의 피해를 예상했습니다.
축산 분야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시설 현대화, 한우 농가 조직화 등 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10년간 2조6000억원을 관련 분야에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
기업으로부터 걷는 기금은 없었습니다.
대기업에 제도적으로 FTA반대급부를 환수할 법은 제쳐두었으니 그들은 호위호식하면서 가끔 미안할때 선심쓰듯 기부금이나 뭉턱내는듯 쇼를 할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를 국개라고 부릅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면서 제 할일은 하지않는 나라의 개들입니다.
설악에 떨어지는 석양노을 바라보며
막걸리 농주 한잔 걸치니
속에서 열불이 터집니다.
참 개같은 국개의원들입니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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