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임야대장 오류 560만여건 달해
국토부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임야대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토지·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간 정보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국 3733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707만 동에 대한 건축물 대장자료를 모두 수집해 부동산등기부와 비교분석한 결과 상당수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는 560만여건이었고 같은 물건임에도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표시사항 등의 정보가 관련 공적장부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는 오류는 3013만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오류는 토지 임야대장이 1910년 일본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돼 대장 자체적인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이 현재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등기부는 법원 행정처에서 관리하는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분산 관리함으로써 상호연계가 긴밀히 이뤄지지 않은 것도 오류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자료정비 지침과 정비프로그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지자체별 자료정비 TF팀을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특히 종전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지적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적장부 오류에 따른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간 부동산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하늘내린터와 귀농귀촌 쉽게하기
메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