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임야 계약시 주위해야 합니다 .

보전 산지중 생산용산지라면 농지(유실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가 많은지, 그 나무가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경사가 심하지 않는가 등을 보아 판단하여야 하며
생산용 산지에서는 200평의 범위 내에서 농업인주택으로 전용할 수 있으나

임목도나 경사도 등 산지전용 심사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산지를 구입할 때 아래의 기준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현지를 보아 참고하세요.

1. 가장 먼저 보전산지(생산용산지, 공익용산지)인지 준보전산지 인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 준 보전산지가 가장 좋고

다음으로 보전산지중 생산용산지인데 농업용주택이나 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로 전용할 수 있으나

공익용산지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경이 좋은 곳은 다른 사람도 다 좋으므로 그런 곳은 보호해야 하므로 전용되지 않습니다.

2. 도시지역인지 도시지역밖인지
- 도시지역에서는 임목도에 걸려 대부분 전용되지 않습니다.

3. 임목축적(임목도) 확인 - 나무가 많은지
- 도시지역은 시,군 조례로 정해져 있으나 수도권지역은 대부분 30%, 대구등은 50%이상일 경우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나무가 좋거나 많으면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경사도
- 도시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는데 보통 30%이상인 경우 도시지역밖에서는
25%이상인 경우 허가가 제한됩니다.

5. 산림축이 단절되는지
-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이 단절될 경우 이 또한 허가가 제한됩니다.

6. 도로가 있는지.
- 맹지인 경우에는 허가 x

7. 주위 산이 개발되어 연접 적용에 해당되어 추가로 전용을 할 수 없는지
-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30,000제곱미터이상 전용된 경우 연접에
저촉되어 허가가 됩니다.(관리지역)

출처 : 귀농사모 비대위

글쓴이 : 헬로우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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