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리 농촌의 활력은 귀농귀촌 활성화에 있습니다.

농촌은 희망 농업은 미래의 생명..
푸른농촌에서 희망찾기

침체된 우리농촌의 활력을 위한 귀농귀촌활성화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의 열풍이 불고있습니다.
대도시의 귀농귀촌 희망이들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홍보하는 유치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잘되는 농촌마을은 오지말라 해도 들어와 사는 귀농귀촌인들이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자치단체와 농촌마을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구가 적은(없는) 자치단체나 농촌마을에 국가의 농촌지원정책이 소극적이고 소외됨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얼마전 대권을 꿈꾸는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왜 우리지역에서 거둔 세수입을 뺏어서 지방농촌지자체에 지원해 주느냐며 거부하여 논란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 세입으로는 공무원봉급조차 주지못하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20%대인 농촌 지자체의 1년 예산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줄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지방교부세 산정 주요항목 12개 요소중에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높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늘면 재정이 확대되고 그많큼 잘사는 지자체의 기틀이됩니다.

농촌 지자체의 1년 운영예산이
평균 약 3,000억원이니 이중 80%인 2,4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보태주는 돈이 지방교부세 인데
이 지방교부세의 주요 산정기준이
인구인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1인당 매년 약100여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으니 평균 4인기준 1가구가 전입오면 기초자치단체에 매년 400여만원의 지역발전자금이 매년 반복 지원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억지를 보태서
영구 정착을 꾀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는
투자 차원에서 집지을터도 무료로주고 농지등 삶의 터전도 무료로 제공해도
군소 농촌지자체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고 정주인구가 늘어나니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시너지효과가 증대되고 농촌이 활력을 얻게 된다는 주장도 있는것이고
실제로 지방의 모 지자체는 4인가족기준 10년을 주민등록을 옮겨서 살아주는데 약정을하면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말해서 귀농귀촌해서 최소 10년을 살겠다고 약속한다면 농지 1,000평씩을 무상으로 주고 20년을 살겠다고 약속하면
집도 무상으로 지어주어도 지자체 입장에선 남는 장사일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중도 포기할때는 이를 환수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지각없는 귀농귀촌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함은 물론입니다.

활성화된 인터넷 까페와 밴드 등 귀농귀촌커뮤니티에선
갈곳을 찾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넘쳐납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은퇴자들은
이미 서울과 수도권 밖으로 터를잡아
세컨하우스와 농막을 이용 주말농장 등 5도2촌생활을 즐기는분들이 상당수입니다.

먹고살만해지니 웰빙과 로하스,힐링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늘면서 도시민들은 주거 및 생활환경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것입니다.

은퇴를 한 후에도 수십년의 노후생활을 비싼 집값과 생활비가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복잡한 도심과 콘크리트 문화인 아파트 주거에서 벗어나 오염되지 않은 농촌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것입니다.

얼마전 정부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니 56.3%가
은퇴 후에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농촌으로 은퇴할 의향이 있는 사람 중 41.4%는 지금현재 농촌으로 귀농귀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도시 은퇴자들은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중앙정부 지원정책에 의존하는 상징적인 귀농귀촌지원조례만 있을뿐
특성화 차별화된 지원은 인색합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살라며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곳을 찾기는 더욱 힘듭니다.

일부 관련 공무원들은 철저한 귀농귀촌
준비로 공부해서 오는 귀농귀촌인들의 합법적이고 당연한 민원의 증가를
귀농귀촌인들이 아는척하고 따지기 좋아한다고 귀찮아하며 오는것조차를 꺼린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로 고민하고 있음에도 도시 은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는 극히 제한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도농교류촉진 등의 정책을 펴며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으로 인구분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많은 유치구호들을 외치고 있는것 같지만 성과는 별로없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통과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도시 은퇴자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책을 보고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곳, 노후생활을 하기 좋은 곳을 찾아 왔고 사전의 모든 준비는 개인들 몫이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희망이들이 농촌을 갈망하며 갈구하는것은 경쟁력이 떨어진 귀농을 목적으로 대농 기업농을 꿈꾸며 영농자금 지원과 농사기술을 가르쳐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준높은 전원생활 즉, 소박한 귀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강소농(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을 꿈꾸며 반귀농 반귀촌 형태를 지향하며 자연환경이 우수한곳을 찾습니다.

다시말해서 중요한 것은 도시민의 수준높은 전원생활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살기 좋은 정주환경입니다.
여기에서 살기좋은 환경이란
값싼 정착지의 제공과 교통, 전기, 통신, 교육, 의료환경개선입니다.
특히 문화생활에 젖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농촌환경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은퇴자 위주의 귀농귀촌 희망이들은
자금 준비를 한 후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을 싸가지고 옵니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유치의 효과가 더큽니다.
작년 한해 2만명이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하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소도시 하나가 만들어질 인구입니다.

인구가 적거나 감소로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런 귀농귀촌인구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경쟁력이 갖추어지고 그들의 희망이 보입니다.

추세로 보아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이 은퇴한 후 도심에 머물러 있지않고 자연환경 좋고 생활비 저렴한 곳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농촌 지자체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필요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농촌이 잘사는길이고 자립도가 낮은 농촌지방자치단체의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혹자는 은퇴자위주의 인구 유입은 지역을 노령화 고령화를 촉진하여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것 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짚어보면 이들이 도시로 다시 돌아갈 확율은 없습니다.

수준높은 삶을 지향하며 가꾸어 놓은 삶의 터전이기에 자연스레 후세에 인수인계되며 이들이 농촌에 있기에 도시생활을 하고있는 자손들의 여행문화가 바뀌고 농촌을 찾게되는 이들에 의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은퇴자위주의 귀농귀촌인 증가에따른 시너지효과가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하는것입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에 눈뜬 도시민들이 유입되어 정착과정에 좌충우돌하면서의 갈등이 텃세라고 일컬어지는 고루한 농촌지킴이 기득권층의 의식개혁에 긍정적인 효과일수있습니다.

통상 귀농인구들이 2~3년전부터 계획을하고 귀농지를 찾아 발품을 파는 것으로 볼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치단체의 사활이 달린 이슈로 인식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정책수립 등 이에대한 발빠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될때입니다.

이미 정착된 귀농귀촌 희망이들의 까페 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있는 귀농귀촌 동호인모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손을 내미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년초부터 전입해오는 귀농인들에게
일일이 환영편지를 보내고 마을리더들에게 멘토지정 등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던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강원도의
모 군수님이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침체된 우리 농촌의 활력은
귀농귀촌 활성화에 있습니다.
농한기에 농촌을 고민하는
귀농귀촌 길라잡이 하늘내린터촌장의
단상이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내린터 이야기
http://blog.daum.net/skynaerin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힐링캠프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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