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약·비료 이어 농기계도 담합…농민 등골 뺀다

농약·비료 이어 농기계도 담합…농민 등골 뺀다

5개 업체에 234억 과징금
9년간 가격 인상 정보 교환
농협과 거래서도 공동행위 세계일보 | 입력 2013.05.20 19:29

농업 관련 기업들의 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민을 '봉'으로 여긴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격을 밀약해 농민의 등골을 빼먹은 것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농가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농자재업체들의 담합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민 등골 빼먹는 기업들의 담합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을 상호 협의해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기업은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엘에스, 엘에스엠트론 등 농기계 제조·판매 관련 주요 기업들이다. 공정위는 또 엘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입찰과 농기계용 타이어의 가격 담합 행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농기계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과 관련해 정보를 교환했다. 또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을 대표해 계약조건(수량 제외)을 협의하는 계통계약 체결을 앞두고 같은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했고, 농협이 계통계약을 매취사업(농협이 농기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계약에 집단 불참하기도 했다.

앞서 비료와 농약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업체는 농협 비료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82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1995∼2010년 약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동부하이텍, ㈜경농 등 9개 업체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농협에 납품하는 농약 가격을 짬짜미해 과징금 215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닐하우스용 필름 판매가격을 담합한 일신화학, 태광뉴텍 등 12개 업체도 과징금 22억7700만원을 물었다.

◆담합 등으로 늘지 않는 농업 소득

기업들의 담합 등으로 농업 생산비가 늘다 보니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농업 소득은 오히려 줄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업 활동으로 올린 수입 중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은 가구당 지난해 912만7000원으로 2009년 969만8000원에 비해 5.9%나 감소했다.

특히 농업경영비 중 기업들이 담합한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생산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경영비(1846만1000원) 중 이들 세 품목의 비용은 770만3000원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2009년 40.1%보다 1.7%포인트나 커진 셈이다. 이중 농기계 비용은 지난해 560만3000원으로 2009년 471만원보다 19.0%나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자재 업체의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귀전·정진수 기자frei5922@segye.com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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