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의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서 서민들이 잘살게 하겠다고 수많은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시장에서는 정부정책과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 또한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지만 부동산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면 바로 시장에서 반영되어서 정부나 국민이나 누구나 원하는 상황으로 시장성과가 나타나면 좋을 것인데 말이다. 부동산시장의 변화는 정책시행과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게 되고, 또한 그 사이에 기타 변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농지시장으로 돌아가보자. 과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60% 중과하던 것을 3년 전부터 일반세율로 유예를 하였고, 그 종료시점을 2012년까지로 연장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에 구입하는 부동산은 언제 팔더라도 일반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일반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도 이 기간 내에 구입한 것은 일반세율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혜택이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 양도세가 실현되지 않았기에 그 규제완화 혜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감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이유로 바로 올해는 농지에 투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다. 특히 농지투자에서 재촌자경을 충족할 수 없는 서울 등 대도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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